[산업재산권]특허전쟁과 국경조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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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특허전쟁의 확산

02 특허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03 PDP TV와 갤럭시탭

04 시사점

본문내용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특허수 급증
글로벌 기업간 특허 쟁탈전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 특허를 모두 자체 개발로 확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조 ? 5만개 이상의 특허 필요!!
-제조기업은 기술이나 노하우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 보유를 확대
* 1836년 최초의 미국 특허가 등록된 이후 50만번째까지 58년이 소요되었으나, 최근에는 이 기간이 3년으로 단축
* 2010년 1위 기업 IBM의 특허등록 건수는 1990년 1위 기업인 히타치의 6.5배

미국 특허등록 상위기업
글로벌 기업간 특허 쟁탈전
통신, 영상, 소프트웨어 등 IT의 집합체이면서 기술혁신의 속도가 빠른스마트폰이 특허경쟁의 대표분야
- 최근에는 특허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 간 M&A도 활발
- 글로벌 기업은 빈틈 없는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비즈니스 성공의 필요조건으로 인식


특허를 지키기위한 노력 증가 ? 분쟁건수 급증
*미국 특허소송 건수(분기별 평균)
: 650건(2005~2006년) → 700건(2007년~2008년) → 1,000건(2010년 4/4분기)
*“ 2011년 4월 한달 동안 구글을 상대로 제기된 특허소성(8건)은
창업 이후 5년간 제기된 특허소송보다 많다” (켄트 워커, 구글 특허 고문)

글로벌 기업간 특허 쟁탈전
특허수가 기업가치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인식
*애플은 노텔 특허 6,000여건을 45억달러에,
구글은 모토로라 특허 1만 7,000여건을 125억 달러에 인수
※불공정 무역행위를 금지하는 미국 국제통상위원회(ITC)의 판매금지가처분신청도 2005년 이후 빠르게 증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