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대상(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소개

급여의 대상(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목차

1. 급여의 대상(자격조건)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 Gilbert & Terrell의 보편주의 4가지 원칙

3) 대상자 선정의 4가지 원칙

본문내용

사회복지급여의 자격조건

① 거주여부 : 거주민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사회복지급여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그 지방에 거주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② 인구학적 속성 : 나이, 가족 수, 결혼여부, 특정의 인구학적 집단에 속하면 급여를 지급한다.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은 연령이 60세 이상 그리고 20년 가입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아동수당은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정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장애인수당과 경로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만 지급되는 선별주의를 따르고 있다.
③ 기여 : 보험료 납부 또는 사회적 • 경제적 기여가 인정될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한다.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성 세금 곧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④ 근로능력 : 근로능력의 여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⑤ 소득/자산조사 : 일정한 소득/자산 이하의 사람에게만 급여를 지급한다.
자산조사는 공공부조 수급자 대상자 선별에 결정조건이 된다.
⑥ 전문적 행정적 판단 : 전문가의 행정적 판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2) Gilbert & Terrell의 보편주의 4가지 원칙
 
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 보편주의자들은 사회복지정책을 빈민이나 장애인, 노약자과 같은 특 정한 집단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봉착하게 되는 일상적인 생활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보았다. 보편주의자 들에게 있어서 생활문제는 모든 시민이 한두 번쯤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공통의 사회적 욕구이다.
빈민과 부자, 남성과 여성과 같은 사회적 범주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사회적 욕구를 보편적으로 충족시 킬 수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을 조직하는 것이 복지국가라고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