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통합정책의 방향과 과제(20,9,6)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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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머리말
2. 아동 ․ 청소년정책의 통합의 의미와 가치
3. 아동·청소년 정책환경의 변화
4. 아동·청소년 통합정책 방향
5. 아동·청소년 통합 정책과제

본문내용

1.머리말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이 대부처 통합 원칙에 따라 개편되었다. 그 동안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담당하던 청소년정책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가족업무’를 통합하여 새로 탄생된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청소년정책과 아동정책이 통합되고 보육정책과 아우러져 출생에서 자립시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보건?의료?건강정책, 사회복지정책, 가족정책과 노인정책을 비롯한 저출산고령화정책, 장애인정책 등과 연계하여 한 부처에서 생애 전반에 걸친 사회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2. 아동 ? 청소년정책의 통합의 의미와 가치

아동정책은 1961년 아동복리법의 제정으로 4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시설보호 아동?소년소녀 가정 아동?입양아동 등 요보호 아동 중심의 정책이었다. 아동정책은 1991년에 UN아동권리협약에 비준을 한 후, 2002년 어린이보호?육성종합계획, 2003년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2004 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비로소 체계적인 정책기반이 마련되었다. 국내 입양 및 가정위탁제도의 시행과 아동학대 및 예방사업의 실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어린이 용품 안전강화 등 안전종합대책의 시행과 더불어 지역아동센터?아동발달계좌 지원 등 일반 아동을 위한 예방대책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전반적으로 아동정책은 복지정책의 선구자적 역할로서 유구한 역사성이 높이 평가되나 정책의 성숙도나 발전 정도는 대단히 더딘 소외영역으로서의 문제점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참고자료

· - 강영실(2007).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 -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 -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 박영신 외 역(2004).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일신사
· - 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 현외성(2008).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