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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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2.02.02 최종저작일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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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복지국가

    목차

    Ⅰ. 서 론

    Ⅱ.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의 개념
    1. 복지국가의 어원
    2.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의 개념

    Ⅲ. 복지국가의 발전
    1. 복지국가의 기원
    2.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
    3.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

    Ⅳ.복지국가의 위기
    1. 복지국가 위기의 의미
    2.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관점

    Ⅴ.복지국가의 재편
    1. 신보수주의적 재편
    2. 조합주의적 재편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는 오늘날 복지국가란 용어를 각종 언론매체, 또는 일반인들의 대화에서도 쉽게 접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에서도 일반 국민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후발복지국가로써 10여년 전부터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서 이에 대한 많은 토론과 함께 문헌들이 발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의 개념이 정립된 것은 아니고 아직도 `복지국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어떤 사람들은 복지국가를 막연히 `좋은 나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복지국가를 경제성장에 해를 주는 나라로, 어떤 사람들는 복지국가를 사회주의 국가와 비슷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1970년대 이후 선진복지국가에서 사회비용의 증대로 인한 경제와 국제경쟁력에 부정적인 이론들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결과 복지국가를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경향도 강하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복지국가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복지사회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의 개념을 정리해 보고 복지국가의 발달과정과 70년대의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의 개념
    1. 복지국가의 어원
    복지국가라는 말은 영국에서 생겨났다. 어원은 옛날 엘리자베스시대의 공동복지(common weal)라는 말이나 19세기 독일의 볼팔트슈타트(wohlfahrtstaat)라는 말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오늘날 복지국가의 의미와는 약간 다른 것이었다. 복지국가라는 말이 오늘날과 같은 의미에 가까운 형태로 사용되어지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모리스 부루스(Maurice Bruce)의 「복지국가의 도래(The coming of the welfare state)」의 서문에 의하면 이 말은 1930년대 후반에 알프레드 짐메른(Alfred Zimmern)이 권력국가(power state)에 대비하여 사용한 것이 최초의 것이며, 그 후 1941년에 템플주교가 「시민과 성직자(Citizen and Churchman)」라는 책속에서, 나치스의 전쟁국가(warfare state)와 대조시켜 영국의 국가이념을 복지국가라고 부르고 나서부터 일반에 사용되게 되었던 것이다.
    복지국가라는 말에 구체적인 의미부여가 되어 사람들이 주목하게 된 것은 1942년 영국에서 비버리지가 「사회보험과 관련서비스」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나아가 1944년에 완전고용에 관한 정부의 백서와 비버리지의 보고가 발표되어, 광범위한 사회보장과 완전고용을 행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우재현,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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