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고서 입니다.
유난히 행정쪽으로 활발하셨던 교수님 아래서 작성한 보고서라서
아주 자세하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특징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념과 기본원리

Ⅳ.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Ⅴ.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

Ⅵ. 문제점

Ⅶ. 해결방안

본문내용

1. 기존 생활보호제도의 미비점 완화
-생활보호법은 1961년 제정된 후 생활보호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
-생활보호법상 인구학적 기준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보호대상에서 배제시킴으로써 법 적용이 보편성을 확고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 근로능력이 인정되지만 실제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
-생활보호법상의 보호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의 상당부분이 개인부담으로 남아 있었으며, 이러한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생활은 빈곤을 벗어나기 더욱 어려웠다.(주거비 등) 이와 같이 생활보호제도의 한계로 생활보호사업이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새로운 빈곤대책이 필요하였으며, 특히 IMF관리체제를 맞아 이러한 생활보호제도의 한계가 극하게 드러남에 따라 이를 계기로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 획기적인 제도의 전환이 요구

2. 외환위기의 경제적 상황
-IMF체제에서 발생한 심각한 문제는 무엇보다 실업의 증가
-특히 실업률의 증가에 따른 생활상 고통은 주로 저소득층에게 집중되었으며, 이들에게 있어서 실업은 소득의 단절을 의미하고 결국 빈곤으로 연결. 1998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하여 전 국민의 3.3%정도였으나, 그 중 실제적으로 생계보호비를 받을 수 있는 거택보호대상자 비율은 전 국민의 1%미만으로 결국 많은 저소득층 실직자는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에서도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에서도 배제되어 사회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으로 이러한 배경에서 이들의 생계문제는 당면한 가장 큰 사회문제였고, 고성장․저실업의 경제구조를 전제로 하였던 경제 및 복지정책은 재검토가 필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의 한계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에 공공부조제도를 재정비하여 실업 및 빈곤문제를 극복하고 절대빈곤층이 기본적인 생활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전환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

3. 새로운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는 데에는 1998년부터 시작된 소위 “국민의 정부” 의 “생산적 복지국가 구현” 이라는 국정지표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1960년대 이래의 양적 성장 위주의 불균형 발전전략으로 우리나라는 그 동안 불균형적 경제성장과 불공정한 분배구조 속에서도 고도성장 덕분에 사회통합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금융위기로 촉발된 IMF관리체제로 인해 만성적 고실업구조가 등장하고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져. 빈곤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소득재분배구조의 불평등이 심화

참고자료

· 저서
· 김태성,김진수 공저, 『사회보장론』청목출판사, 2003
· 황지희 기고 『월간 참여사회』, 2002년
· 논문
· 임유선(200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여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강남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2001)
· 인터넷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http://blss.mohw.go.kr
· 기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1999),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쟁점과 전망”
· 시민공청회 내용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사업변경내용(2002~2004),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