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걸음인 장애인 의무고용률 향상을 위한 방법 모색

소개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에게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하게 노동권을 부여함으로써 직업생활을 통한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기본 이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였다. 그 후 20여년이 지난 현재 장애인 고용률은 1991년 0.43%이던 것이 2010년 2.24%로 확대되었다.
첫 도입 이후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면서 의무 고용률의 상향, 의무고용 대상 사업주의 확대, 공공부문의 책임성 강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어 왔으나,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일자리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많은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보다는 부담금 납부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주요 변환점을 알아보고 장애인 고용 현황 분석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점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시도되고 있는 의미있는 장애인 고용 실천 사례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노력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의 현주소
Ⅲ.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노력
Ⅲ. 맺으며

본문내용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에게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하게 노동권을 부여함으로써 직업생활을 통한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기본 이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였다. 그 후 20여년이 지난 현재 장애인 고용률은 1991년 0.43%이던 것이 2010년 2.24%로 확대되었다.
첫 도입 이후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면서 의무 고용률의 상향, 의무고용 대상 사업주의 확대, 공공부문의 책임성 강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어 왔으나,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일자리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많은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보다는 부담금 납부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주요 변환점을 알아보고 장애인 고용 현황 분석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점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시도되고 있는 의미있는 장애인 고용 실천 사례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노력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사회연대 책임 하에 정부와 사업주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후 수차례 법 개정을 통하여 정부부문의 의무고용이 노력사항에서 의무조항으로 전환되었으며, 의무고용 사업주의 범주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에서 50인 이상 사업주로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법적 의무고용률도 정부부문 3%, 민간부문 2.7%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2010년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를 도입․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제도적 변환기에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들도 진행되고 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실현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진정한 장애인 고용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모니터하면서 그 성과를 전문화시키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용탁(2006).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심진예․김경아․김용탁․남용현․박자경․이국주(2006). 장애인 고용정책 국제비교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07). 2007 장애인 고용 통계모음집:국내통계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심진예(2007). 기업의 사회적 책임확산에 따른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김종진․장창엽․유완식․김언아․이정주․류정진․강필수․최종철․남용현․김윤삼(2008). 의무고용제도 재설계 방안
· 김영생, 임찬빈, 박승찬 (2009), 기업의 고용역량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심진예․이효성(2009). 장애인고용저조기업의 고용촉진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유완식․장창엽․김용탁․심진예(2009). 장애인의무고용률 조정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유완식․장창엽․김용탁․변민수․홍자영․윤형경(2010). 장애인 고용정책의 변천과 의무고용제도의 발전 방향,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