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설립

소개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레포트 목적 및 실무자료로서도 사용가능 합니다.

목차

1. 개념 3
가. 사단법인 3
나. 재단법인 3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분 3
가. 설립행위 3
1) 사단법인 3
2) 재단법인 4
나. 정관변경 4
1) 사단법인 4
2) 재단법인 4
다. 법인의 기관 4
1) 사단법인 4
2) 재단법인 4
라. 법인의 해산 4
1) 사단법인 4
2) 재단법인 4

3.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5
가. 설립준비 5
1) 법인의 목적 정하기 5
2) 법인설립자의 구성 5
3) 법인의 명칭 5
4) 정관의 작성 5
가) 정관의 개념 5
나) 정관의 기재사항 5
① 법인의 사업목적 5
② 법인의 명칭 5
③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모두 기재하고 주된 사무소를 정하여야 한다) 5
④ 자산의 종류·구성·관리·운용방법·회비 등에 관한 사항 5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5
⑥ 사원의 입사·퇴사 및 제명 등에 관한 규정 5
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 그 시기 또는 사유 5
다) 정관의 확정 5
5) 기관구성 6
6) 창립총회 6
나. 사단법인 설립허가 6
1) 주무관청의 확인 6
2) 법인설립허가 6
가) 법인설립허가의 신청 6
나) 설립허가신청시 필요한 서류 6
① 설립허가신청서 6
②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 6
③ 정관 6
④ 재산목록과 그 입증서류 6
⑤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⑥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6
⑦ 임원취임 예정자의 인적사항과 취임승낙서 6
⑧ 창립총회 회의록 6
3) 설립허가의 통지 6
다. 사단법인의 설립등기 7
1) 설립등기 7
2) 설립등기 기재사항 7
① 법인의 사업목적 7
② 법인의 명칭 7
③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모두 기재하고 주된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7
④ 설립허가 연월일 7
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⑥ 자산의 총액 7
⑦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7
⑧ 이사의 성명, 주소 7
⑨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7
⑩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7
⑪ 등기의 목적 7
⑫ 법원 또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의 도달연월일 7
3)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7
4) 설립등기 신청서류 7
① 정관 7
②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7
③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7
④ 재산목록 8
⑤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8
⑥ 인감신고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8
⑦ 법인인감카드발급 신청서 8
⑧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8
5) 설립신고 8
①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8
②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8
③ 사업목적 8
④ 설립일 8
6) 법인 설립등기 보고 8

본문내용

1.1. 정관변경

1.1.1. 사단법인

사원총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1.1.2. 재단법인

정관에 그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재단법인의 본질에 영향이 적은 것은 변경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않아도 변경할 수 있다.


1.2. 법인의 기관

1.2.1.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사원구성이 필수요건이며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사회적 활동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관이 된다.

1.2.2.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사원을 구성할 필요가 없고, 설립자가 설립행위로 정한 정관에 따라 재단법인의 사회적 활동을 결정하면 된다.


1.3. 법인의 해산

1.3.1.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로 사단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또한, 사단법인의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그 밖의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최소로 해산된다.

1.3.2.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임의로 해산할 수 없으며,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그 밖의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