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절차

최초 등록일
2011.08.22
최종 저작일
2011.07
1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lac**** 70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절차를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Ⅰ. 민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Ⅱ.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과의 구분
Ⅲ.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구분
※ 비영리재단법인 설립
Ⅰ. 설립할 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하기
1. 목적의 비영리성
2. 재산의 출연
3. 명칭 정하기
Ⅱ. 정관(법인의 기본규범) 준비
Ⅲ. 창립총회
1. 총회준비
2. 회의의결사항
3. 회의 후 조치사항
Ⅳ. 주무관청의 허가
Ⅴ. 설립등기

본문내용

※ 비영리재단법인 설립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즉, 정관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Ⅰ. 설립할 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하기

1. 목적의 비영리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민법 제32조). 즉,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수익이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닌 경우여야 한다.
일정한 목적의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재산의 출연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산을 법인에 출연해야 하는데 출연하는 재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출연재산은 동산 및 부동산을 불문한다.

3. 명칭 정하기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 성격과 목적에 적합한 법인 명칭을 선택하여야 한다. 법인의 명칭은 해당 법인의 성격과 목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명칭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때 너무 구체적인 명칭은 목적사업의 활동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너무 광범위한 명칭은 법인이 어떠한 목적을 가진 단체인지를 명확하게 알릴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신청을 어디에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여야 한다. 설립될 법인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된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주무관청으로 정하여야 하는데 주무관청의 확정은 법인의 목적 등과 긴밀히 상호 연관되어야 한다. 따라서 명칭, 목적이 너무 폭 넓게 정하여지면 그에 해당하는 모든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므로 주무관청을 염두에 두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미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인의 동일명칭 확인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법인등기’선택->‘열람’선택->‘상호로 검색’에서 ‘전체 등기소’선택->법인종류에서 설립할 법인의 종류로 검색->‘상호’검색하여 동일명칭의 법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lac****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36
ㆍ전체 판매량
387
ㆍ최근 3개월 판매량
0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요 서술하시오. 3페이지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정관작성), 주무관청의 ...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 내용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6.주무관청의 허가 (1)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
    • 워드파일 민법 핵심 기초 정리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4페이지
      )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 목적의 비영리성 구성원들에게 수익이 분배되지 않는 ... 주무관청의 허가 특징 ; 정관에 정한 목적 변경 가능하나 최소한 비영리 ... :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 설립시, 증여에 관한 규정 준용 47조 2항
    • 한글파일 법인(공법인, 사법인, 영리, 비영리법인, 사단, 재단법인) 및 비법인 단체의 종류 및 설명 요약 및 조직도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각각을 설명하시오 7페이지
      다음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항목 사단법인 재단법인 구성 사람을 ... 의 유무다.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 허가를 신청 정관변경 총회의 의결이후 주무관청의 허가 정관변경 기재 이후
    • 한글파일 법인의 개념과 종류 2페이지
      , 주무관청의 허가 및 법인등기를 해야 한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 근본규칙을 정한 후 이를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및 법인등기 ... 한 설립자가 설립행위로 정한 정관에 따라 재단법인의 사회적 활동이 결정된다
    • 파일확장자 비영리 사단 및 재단법인 설립등 업무편람 109페이지
      ············································· 2 2. 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의 의미 ...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정관에 따라 해산한
    • 한글파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2페이지
      사단법인의 설립요건은 목적의 비영리성·정관작성행위·주무관청의 허가·설립등기 ... 이지만 재단법인설립요건은 정관을 작성하는 외에 재산을 출연하여야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Ⅰ. 意義 자연인 이외에 인격이 인정된 것, 즉
    • 파워포인트파일 영리/비영리 단체 비교 7페이지
      설립을 위한 총회 개최공고 개최공고이후 창립총회 개최 - 정관의 내용을 ... 등의 절차후 발급 비영리단체 설립요건 구 분 세부내용 회원과 창립총회 ... 검토 , 신청서류 작성 등 발기인 구성 창립총회 개최 설립취지문 및 정관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