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외관주의)

소개

논문요약자료입니다. 큰틀에서 봐주시고 후배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목차

Ⅰ. 外觀主義의 意義

Ⅱ. 理論的 基礎
1. 영미법상의 禁反言의 法理
2. 독일법상의 外觀法理
3. 禁反言의 原理와 外觀法理의 比較

Ⅲ. 外觀主義의 適用要件
1. 序說
2. 外觀信賴保護規定의 類型
3. 外觀信賴保護規定의 機能
4. 外觀責任의 適用要件

Ⅳ. 外觀主義의 效果

Ⅴ.民法上의 意思票示내지 法律行爲에 의한 意思主義와 差異

Ⅵ. 商法上의 規定
1. 總則上의 規定
2. 商行爲編의 規定
3. 會社編의 規定
4. 海商 · 保險編의 規定
5. 語音 · 手票法의 規定

Ⅶ. 結 論

본문내용

외관주의는 기업 활동의 원할, 확실화 라는 상법의 기본이념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즉, 외관신뢰의 보호는 기업생활의 유통과정에 있어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동적 “거래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원래 법이 법률행위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행위자의 효과의사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행위자의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효과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다.(意思主義) 따라서 민법은 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해서는 그 무효 또는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게 하였다.(民法 제108조~제110조) 민법은 의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외관보다는 진실을 존중하고, 거래에 관여한 제3자의 동적 안전의 보호에 치중한다.
그러나, 상사거래행위는 다수인간의 계속적, 집단적, 반복적 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개성은 상실되고, 오로지 거래의 신속, 안전만이 요청된다. 따라서 상법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효과의사보다도 제3자가 신뢰한 외관을 존중하게 마련이다. 상법상의 외관주의는 민법에 있어서 표시주의 또는 공신주의가 예외 시 되는 것과는 달리, 당연한 기본원리로서 확립된 점에 그 특색이 있다. 즉, 상법에 있어서의 외관주의는

참고자료

· 서헌제, 상법 강의(上)
· 최준선, 상법사례연습(上)
· 손주찬, 상법 (上) 제 10 개정 신판
· 김헌무, “외관주의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돈각 · 이범찬, 개정상법예해(상), 국민서관
· 양승규 · 박길준, 신체계해설 상법요론(제4판), 삼영사
·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