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 정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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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 정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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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논의는 1995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정부는 중학생들의 입시과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이 다양하고 특성화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어 학생배정방식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했고, 학교교육만족도 또한 낮았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커져갔다. 따라서 정부는 평준화 정책에 크게 위반되지 않으면서 교육을 다양화·특수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자립형 사립고 제도’를 도입했다.
자립형 사립고는 1995년 5·31 교육개혁방안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입시과열문제를 조장할 것이라는 의견과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의견에 의해 시행이 미뤄졌다. 이어 2000년 7월에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교육 정책 보고에 시범운영계획을 넣으면서 다시 수면위로 부각되었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2008년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활발하게 논의 되고 있다.

참고자료

· - 강태중(2008).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가 공교육을 바꿀가능성은?. 교육정책포럼. 한국교육개발원.
· - 교육신보. 자립형사립고 추진과정 분석과 확대방안 탐색. 2006년 4월 14일
· - 교육신보. 자립형사립고 추진과정 분석과 확대방안 2. 2006년 4월 27일
· - 세계일보. 천안 중학생 월 사교육비 30만원 실제론 40만원 이상. 2011년 12월 6일
· - 정희상(2007).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의 효과 및 발전방안.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