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

소개

지방행정체제개편

목차

Ⅱ. 지방자치(행정)계층구조의 연혁과 현황
1. 연혁
2. 현황

Ⅳ. 도 폐지에 따른 문제점
1. 도의 행정기능
2. 도의 기능배분 실태
3. 도 폐지중심의 자치계층 개편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4. 시 ? 군 통합의 교훈
5. 지역주민들의 태도

Ⅴ. 자치계층 및 구역개편의 방향
1. 기본전제
2. 정부간 기능배분의 재정립
3. 잠재적 추천대안

VI. 맺음말

본문내용

머리말
최근 여야 정치권은 지방자치제도에 일대 지각변동을 초래할 자치계층 단층화 및 자치구역 광역화 구살을 발표했다. 열린우리당은 도(道)를 없애고 234개 시․군․자치구를 통폐합해 전국에 1개 특별시와 50만~100만명 규모의 60여개 광역도시로 개편하는 안을 밝혔고, 한나라당은 도를 포함해 현행 광역자치단체를 단게적으로 폐지하고 전국을 30만~100만명 규모의 60~70개 광역도시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노영민 의원(열린우리당) 등에 따르면 이달 정기국회 중 국회내에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개편안을 마련한 뒤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입법화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에 관한한 여야가 정치적으로 대결할 만한 쟁점이 없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되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입법화하고 오는 2010년 차기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행정체계를 적용하자는데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폐지되고 시․도~시․군․구~읍․면․동 등 현행 3단계의 행정계층은 단순화된다.
한 걸음 더나가 지난 9월 12일 열린우리당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기획단이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수도로 존속시키되 현행 자치구를 인구 200만 기준으로 통합해 중․동․서․남․붑서울시 등 5개의 단층형 자치단체인 ‘시’ 로 구성․운영하며 이밖에 부산은 2개, 강원 5개, 경기 10개, 충북 5개, 전북 5개, 전남 6개, 경북8개, 경남 8개, 광역시로 각각 분할된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기․군 통합안에 따르면 충남 16개 시․군은 천안․아산, 공주․연기, 서산․태안․당진, 예산․홍성․청양, 보령․부여․서천, 논산․계룡․금산 등 6개 광역시로 재편된다는 구체적인 시안까지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서 지역주민 입장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정치권의 자치계층제 개편안에 대하여 이미 학계와 전문가들은 반박을 하고 나섰다. 먼저 이러한 전면적 개편안은 국민생활에 직결되어, 정치, 행정, 경제, 사회활동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과거에도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 개편논의가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여야 동일하게 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근거로써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한 다른 행정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마나. 이는 도의 기능을 단순히 중앙정부의 지시를 시군에 중계하고, 감독 통제하는 기관으로만 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 시점에서 자치게층제 개편에 관한 논의는 어렵사리 마련한 지방분권과제의 수행을 방해함으로써 지방분권과 자치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이 또다른 반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