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와 행정부의 융합 - 내각제에 대해

소개

내각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일일히 각종 교과서 및 관련도서 찾아가면서 열심히 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 론 1

Ⅱ. 본 론 1
1. 내각제의 역사 1
2. 내각제의 특징 1
3. 내각제의 유형 2
4. 내각제의 장점과 단점 4
5. 내각제와 대통령제에서 다른 정부형태로 변경한 국가들 4
6. 내각제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 5
7. 내각제 정부의 성립과 종결 6

Ⅲ. 결 론 11

본문내용

정치란 한 국가의 개인과 집단들이 자신의 이익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과 대립을 타협하고 조정하는 일련의 활동 및 과정들로서 한 마디로 말해서 사회구성원을 위한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활동’이라 한다.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부형태는 대체로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그리고 이원정부제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대통령제는 엄격한 권력분립에 입각하여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며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와 행정수반의 지위를 겸하고 의회의 신임여부에 관계없이 집권하는 제도로서 미국의 제도가 그 원형이다. 이에 반해 의원내각제는 행정부가 대통령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고 내각이 의회에 의하여 선출될 뿐 아니라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며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고 양 부처 간에 밀접한 공화와 협조관계가 형성되는 정부형태이다. 즉, 이러한 정부의 형태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사를 수렴하고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정치제도의 구성방식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층 더 복잡해진 현대국가에서는 정부의 형태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정부형태 중 의원내각제, 즉 의원내각제의 역사, 특징, 유형,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내각제와 대통령제에서 다른 정부형태로 변경한 국가들에 대해 설명하고 내각제와 민주주의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제 정부의 성립과 종결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1. 내각제의 역사
내각제의 역사는 의회의 발전역사와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내각제의 역사의 과정은 군주와 의회의 관계에서 대략 3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단계는 군주제가 주도적인 가운데 의회가 자기의 존재를 확대해나간 단계이다. 17세기 말까지만 해도 영국의 국왕인 제임스 1세는 “군주의 권한은 신이 부여한 것”이라며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회의 구성원들이 국가의 경제권을 확보함에 따라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다. 두 번째 단계는 군주의 주도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집합체(assembly)인 의회가 입법권을 갖게 된 단계로서, 국왕이 행사하는 행정권과

참고자료

· 신명순, 『비교정치』, 박영사, 2006
· 조일현, 『미래 한국의 권력구조』, 리북, 2004
· 김계동 외 5명, 『현대비교정치론』, 명인문화사, 2007
· 김창희, "정부형태의 특성 비교와 한국의 선택", [사회과학연구], 제34집 제1호, 전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