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이해]한-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소개

[유럽의 이해]한-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목차

I. FTA와 EU의 무역 현황에 대한 기본 정보
1. FTA란 무엇인가?
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3. 한-EU FTA
4. EU의 무역현황

II. 한-EU FTA의 주요내용
1. 관세철폐 실행기간 2. 관세 환급과 원산지기준 3. 지적재산권 분야의 지리적 표시품목의 보호
4. 서비스시장의 개방 5. 농산물

III. 한-EU FTA의 체결이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
1. 우리나라의 對 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2.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1. FTA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2011년 10월 현재, 발효가 된 FTA로는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의 7건, 44개국이 있다. 타결된 것으로는 미국이 있으며,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는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의 7건 12개국이 있다. 협상준비 혹은 공동연구 중인 것으로는 일본, 중국, 한중일, MERCOSUR, 이스라엘, 베트남, 몽골, 중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10건 17개국이 있다.

3. 한-EU FTA
한-EU FTA는 2006년 제 1차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를 시작으로 2011년 7월 1일부터 잠정발효 되었다. 한-EU FTA의 대상이 되는 국가로는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체코공화국, 덴마크왕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공화국, 몰타,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스웨덴왕국, 영국의 27개의 유럽연합 회원국이다.

4. 한국과 EU의 무역현황
현재 EU는 1971년 발효된 EU·OCTs FTA 이후로 총 31건의 FTA 및 관세동맹을 체결한 상태이다. 유럽연합에 있어 우리나라는 수출 순위 29위이며, 규모는 2010년을 기준으로 27,562 백만 불이며, 수입은 28,538 백만 불로 26위이다. 한국은 2000년 이후, 한-EU FTA 발효 전 까지 유럽연합과의 무역에서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해 왔다. 결과적으로 EU는 미국의 뒤를 이어 한국의 제 2의 교역국인 동시에 최대 무역흑자국이다. 또한 EU는 세계경제의 약 33%를 차지하는 세계 제1의 경제권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