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 책임

소개

전자거래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한 보고서 및 논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 1

Ⅱ 오픈마켓의 구조와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1.오픈마켓의 의의 … 2
2.오픈마켓의 구조 … 3
3.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 4

Ⅲ 부정경쟁행위
1.부정경쟁행위의 유형 … 8
2.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책 … 10

Ⅳ 판례 분석
1.사실관계 … 12
2.사안의 쟁점 … 13
3.법원의 판단 … 14
4.법원의 판단에 대한 문제의 제기 … 15

Ⅴ 관련 판례와의 비교
1.히노키 샴푸 사건 … 16
2.아디다스 사건 … 17

Ⅵ 해외 사례
1.미국 Mindspring 사건 … 19
2.벨기에 Polo 사건 … 19

Ⅶ 맺음말 … 21

본문내용

Ⅱ. 오픈마켓의 개념 및 현황

1. 오픈마켓의 개념

오픈마켓이란(online market place) 회원들 누구나 상품을 자유롭게 사는 것과 더불어 팔수도 있는 ‘온라인상의 자유 시장 공간’을 의미한다.
특별한 선발과정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도 약간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회원들 모두가 판매자가 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판매자가 직접 판매 상품을 등록시키면 구매자가 마음에 드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일종의 C2C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날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 유통 업체 가운데 가장 강력한 채널은 오픈마켓이다. 오픈마켓은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소비자가 만나는 인터넷 공간. 기존 온라인 쇼핑몰이 다수의 소비자가 단일 판매상의 물건을 구입하는 백화점 같은 곳이라면 오픈마켓은 같은 상품을 놓고도 다수의 판매자가 서로 경쟁하는 재래시장에 비유할 수 있다.
오픈마켓은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물건을 팔 수 있다. 즉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가장 좋은 조건에 파는 판매상을 골라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오픈마켓 회사들은 이 과정에서 장소제공과 결재, 상품배송, 홍보 등을 대행하며 판매자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수익을 올리게 된다.
전술한 내용을 보충해서 설명하자면, 첫째, 오픈마켓은 사업자가 온라인상에 제공하는 판매공간으로 , 실제 쇼핑은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직접 거래로 이루어진다. 둘째, 오픈마켓은 개개의 판매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직접 점포를 열고 판매하는 방식인 마켓 플레이스이다. 오픈마켓 운영자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중개자로서의 역할만 할 뿐, 거래에 직접적인 관여는 최소화 한다. 즉 누구든지 거래를 원하는 사람이 거대한 온라인 장터에서 C2C, B2C, B2B 등의 거래방식과 경매, 역경매, 균일가, 공동구매가 등 가격 제시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