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육 불평등 및 그에대한 사례

소개

현행의 제도는 공교육이라는 최소한의 교육혜택은 균등하게 배분하고 그 이상의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획득하게 하고 있지만, 여기서의 경쟁적 기회는 결국 경쟁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계층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봉사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초등학교까지의 공교육으로 교육기회가 국한되고 나머지 부분은 각 가계의 경제력으로 부담한다. 특히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가난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심화되는 교육 불평등 구조에 절망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처럼 교육 불평등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구조적인 문제를 대변하고 있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본 문
1. 교육 불평등의 개념과 범위
2. 교육 불평등 원인 및 관점
3. 한국사회의 교육 불평등
4. 불평등 교육 해결 방안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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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오늘날 현대사회는 혈연 중심의 신분세습사회를 종식시키고 업적주의와 능력주의를 표방했다.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유일한 사회이동 및 신분상승의 통로는 교육인데, 산업사회에서 교육은 사회적 지위를 성취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를, 낮은 사람에게는 높은 지위를 가능하게 하여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통로로 인식되었고, 교육을 받는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보다’ 평등한 위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게 된다.
교육이 가져다주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교육기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교육기회를 결정하는 요인들에는 성, 지역, 사회제도, 경제배경, 신체, 능력 등을 들 수 있고, 이러한 요인들의 작용이 평등해야 평등한 사회의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 교육기회의 평등은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능력, 재능을 선천적으로 타고난 조건들의 사회적 배경에 구애받지 않고 발휘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의 기회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교육기회 평등의 일반적인 정의는 성별, 인종, 신앙, 정치성, 경제적 조건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고 누구든지 능력에 따라서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최근에 발표된 각종 지표들을 살펴보면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서울대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 가정 대비 고소득층 가정 자녀의 서울대 입학 비율은 1985년 1.3배에서 2000년 16.8배로 급증하였고, 고교 졸업생 만 명당 입학생 수에서도 전국 평균은 10명에 채 미치지 못하는 데 비해 서울시 전체는 약 15명, 서울 강남지역은 25명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역시 초, 중, 고 모든 학교급에 걸쳐 읍면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도시지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으며, 부모의 학력별로도 큰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학업성취 수준을 이룩할 수는 없지만 개인의 재능이나 노력이 아닌, 지역적 환경차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같은 요소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다른 출발선에 서게 되어 발생하는 격차는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서, 저조한 학업성취는 학생 개개인에게 열등감과 심리적 위축감을 초래하는 등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열등한 사회적 지위로 귀결되어 계층 고착화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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