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장애인연금법)

소개

장애인연금법에 대한 레포트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장애인연금법의 개념

2. 장애인연금법의 도입배경

3. 장애인연금법의 주요 내용

4. 장애인연금법의 문제점

5. 장애인연금법에 대한 국가고시 예상문제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장애인 연금법은 2010년 4월 12일 제정이되어 2010년 7월부터 시행되는 아주 따끈따끈한 법안이다. 현재 사회복지법제를 배우는데 국가고시인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의 과목 중 하나로 책과 문제집에 장애인연금법에 대한 내용이 없어 교수님이 내주신 레포트인 것 같다.
아직 아무런 지식도 없는 법이기 때문에 정보를 찾아 레포트를 작성하겠다.

Ⅱ 본 론
1. 장애인연금법의 개념
장애인 연금법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연금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에 목적이 있다.

2. 장애인연금법의 도입배경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은 생활수준이 열악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으므로,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무기여(無寄與)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3. 장애인연금법의 주요 내용
1) 대상자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등급(1～6급) 중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유형을 가진 자
2) 소득·재산 기준
ㅇ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연 5%) ÷ 12개월
= (소득 항목별 합계-상시근로소득 공제)

참고자료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http://www.e-welfare.go.kr/pension
· 백대현,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8.
· 권선진, `장애이의 삶, 생활, 복지 -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장애우정책입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5
· 한국장애인고용촉진제도에 관한 연구. 2002
·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이상훈. 2002
· 옥희,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학지사, 2008.
· 박옥희, 권중돈,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백대현,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8.
· 이희정(2005)「장애인복지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김정희,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