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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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Ⅲ. 이론적 배경
1. 사회보장의 개념과 종류
2. 공공부조의 개념
3. 소득보장정책의 개념

Ⅳ. 실태 및 현황
1. 장애인연금 지급현황
2. 외국현황
3. 장애인연금 제도

Ⅴ. 법률과 판례
1. 법률의 주요내용
2. 판례

Ⅵ. 문제점과 대책

Ⅶ.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학에서 주요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는 장애인복지에 있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사회 내에 문제시되고 있는 장애인의 현실과 이들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발전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장애연연금제도의 도입은 오래전부터 장애인계에서 정부에 줄곧 요구해 온 사회보장제도로서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현 정부가 추진하여왔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초기 장애인 10명 중 9명이 올해 꼭 도입되어야 할 숙원사업으로 꼽았던 제도이자 장애인계에서 장애연연금 법 제정을 위해 104개 단체로 구성된‘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을 구성하고 8년간의 노력과 투쟁 끝에 만들어 낸 결과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제도는 제도 도입에 앞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정부간에 의견대립이 첨예하게 맞섰었고, 장애인계에서도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서 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장애인연금법안의 제정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반발을 거듭해 왔었다. 이렇게 제정된 장애인연금법은 벌써 6돌을 맞이하며, 국민의 요구와 정책에 입각해 법을 제정해 가며 장애인들에게는 좋은 제도이지만 보편적 복지에 아직 부족함이 많은 제도라 생각하며 장애인연금법을 총괄적으로 살펴 궁극적인 법의 가치와 방향성에 대해서 파악해 보자고 한다.

Ⅱ.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1) 장애인연금법 목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하며,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 수령

2) 장애인연금법 입법 배경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은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활수준이 열악하면서도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정되었다.

참고 자료

김정순(2014), 맞춤형 장애인복지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이상수(2006), Basic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 <사회보장제도>
이인재 외 3인(2006),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이용하,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0.
윤상용 외 4인, 장애인연금 시행 방안 연구‘법,제도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2010-50.
윤상용(2013),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 국제 비교 연구: 최저소득보장체계의 국가간 유형화에 기초한 유사 국가군의 비기여 소득보전급여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3(2) 2013, 159-188
윤상용(2013), 장애인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보건복지포럼 제 206호(2013년 12월) 28-34
윤영섭,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과 장애인의 소득보장 –Esping Andersen의 탈상품화 지표를 중심으로- 2010.
최서연(2013), 장애인소득보장정책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Gilbert와 Terrell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학위논문(석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패널 원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애인연금 수급자현황 2010~2013)
보건복지부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2016), 2016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Ⅵ <장애인연금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5), 2015 보건복지통계연보
법제처 (http://www.law.go.kr/)
열려라! 국회 (http://watch.peoplepower21.org)
보건복지부 복지로 (http://www.bokjiro.go.kr/보건건복지부)
통계청 (http://www.kostat.go.kr)
e – 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나라기록포탈 (http://contents.archives.go.kr)
에이블 뉴스 (ww.ablenews.c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기타 웹 블로그 및 카페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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