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분석

소개

개정민법에서 시행될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기존의 행위무능력자 제도와의 비교 및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설

2. 행위무능력자제도와 성년후견제도
가. 행위무능력자제도의 의의
나. 기존제도(행위무능력자제도)의 문제점
1) 요건상의 문제
2) 효과상의 문제
3) 후견인과의 문제
다.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1) 보충성의 원칙
2) 필요성의 원칙
3) 개인적 후견의 원칙
라.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
1) 성년후견에 관한 패러다임 전환의 요구
2) 장애인의 존엄과 인권보호

3. 기존 후견인 제도 피해 사례와 외국의 성년후견제 도입 사례
가. 기존 후견인 제도 피해사례
나. 외국의 사례

4. 결 어

본문내용

2. 행위무능력자제도와 성년후견제도

가. 행위무능력자제도의 의의행위무능력자는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자이므로 행위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의 도움을 받아서 법률행위를 하게 하며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행위무능력자제도라고 한다.행위무능력자제도는 원칙적으로 재산법적 관계에만 적용되고 가족법적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친족·상속법에는 무능력자에 대한 개별적 규정이 있다(민법 제801·856·871·1061조 등). 무능력자에는 미성년자(未成年者),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금치산자(禁治産者)가 있다.1) 만 20세로 성년이 되며(4조),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는 자가 미성년자이다. 그러나 미성년자라도 혼인한 때는 성년자로 본다(826조의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한다(5조). 그러나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불리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도 단독으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민법 제5·6·8·117·140·1061조, 상법 제7조, 근로기준법 제65·66조). 한정치산자는 심신(心神)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어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檢事) 등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이다(민법 제9조). 한정치산자선고는 가정법원에서 가사심판법과 가사심판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