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문제와 일자리대책/정책

소개

청년실업문제와 정책과제
다양한 자료를 읽고 분석,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장. 서론

2장. 실업 및 청년실업의 개념
1) 실업의 정의
2) 청년의 개념

3장. 청년층 실업률의 특징
1) 청년층 실업률
2)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

4장. 청년실업률 현황

5장. 청년실업과 사회문제
1) 개인적 측면
2) 사회적 측면

6장. 청년실업의 원인
1) 수요적 측면(산업계)
2) 공급적 측면(구직자)
3) 노동시장 인프라 측면(정보)

7장. 정부의 청년일자리대책 및 문제점

8장. 정책과제
1) 중견기업육성
2) 직장체험 기회의 확충
3)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제공 강화

9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88만원 세대>가 지난 2007년에 발간된 뒤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물론 주 독자는 학생들이었다. 활력과 젊음의 상징이던 ‘신세대’를 ‘88만원세대’가 대신하게 되었고, 이제 20대를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되었다. 책 제목이 신조어로 탄생할 만큼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기성세대가 공감하거나 인식하지 않았던 이 시대 청년들의 고통을 고스란히 담아냈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대학을 졸업해도 비정규직 아니면 실업을 경험하게 되는 청년들의 고통과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사회에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 우석훈 박사는 말한다. “청년들은 지금 IMF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다.”
외환위기 직전 한국의 노동시장은 완전고용에 가까운 낮은 실업률로 특징지어진다. 1996년에 실업률은 2.0%에 불과했으며, 경제성장률은 7.2%나 되었다.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긴 했지만 낮은 실업률과 높은 성장률은 유지됐었다. 사실상 청년실업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7년 말 경제위기가 시작되자마자 실업률은 급상승하였다.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7.0%, 6.3%의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긴 했으나, 경제위기 극복 이후에도 97년 이전의 낮은 실업률로 회복하지 못 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로 인해, 한국사회는 끔찍하리 만큼 고통스런 구조조정을 겪어야만 했다. 살아남은 기업들은 인력을 감축하고, 신규채용을 줄여갔다. 한편, 취업해야 할 대학졸업자들은 해마다 증가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한정된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젊은 세대들의 경쟁은 치열해져가고 있다. 취업경쟁에서 탈락한 자들이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쟁에서 탈락한 자들은 구직단념자가 되거나 취업준비생이라는 이름으로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지게 된다. 이와 같이 생산능력이 있는 고학력 청년실업자가 많아지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청년실업은 실직에 직면한 개인에게 좌절감을 경험케 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학습기회 및 생산잠재력(경력)에 손상을 가져와 장기적으로 개인의 소득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높은 청년실업은 생산능력이 있는 유휴인력의 증가를 가져오고 사회적 총생산의 손실을 초래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업을 완화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입안·추진되지 못해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청년들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안정된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단기간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실업률을 강제로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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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재량, 청년실업의 동태적 특서오가 정책 시사점, 노동리뷰, 2006
· 오성욱 외, 취업(채용)경로별 이용특성 분석을 통한 공공고용서비스(PES)의 발전방안, 학국고용정보원, 2010
· 김종면, 청년실업의 장기비용과 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6
· 이상우·정권택,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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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서연, 청년의 학교졸업 후 구직기간 분석 : 한국노동패널자룔 이용하여, 이화여대 대학원, 2002
· 국회예산정책처, 일자리정책의 현황과 과제, 2010
· 손지연, 10원 취업자 50만명 ‘고용대박’? 내용은 ‘글세...’ 뉴스토마토, 2011.11.09
· 박유연, 취업포기생까지 다 합치니...청년실업률 16.7%, 조선일보, 2011.11.23
· 통계청, 취업자 수/실업률 추이
· 통계청, 201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2011.
· 이대희, ‘고용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