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대외정책

소개

대외정채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對美 외교정책
Ⅱ-1. 한 ? 미 동맹
Ⅱ-2. 한 ? 미 FTA

Ⅲ. 對北 외교정책 - 비핵 ? 개방 ? 3000구상

Ⅳ. 맺음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對美 외교정책

Ⅱ-1. 한 ? 미 동맹

한미동맹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이후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기존의 한미관계를 `전통적 우호관계`에서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는데 합의했다. 21세기 전략동맹이란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 정치 ? 사회 ? 문화 ? 경제를 포괄하는 포괄동맹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즉, 한반도 평화수호 차원의 주한미군 주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테러 ? 기후 ? 변화 ? 인권 등 다양한 국제적 현안에 함께 대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미국이 새롭게 오바마 행정부를 맞이하게 되면서 과거 행정부보다 동아시아에 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의지 하5)에 기존의 것을 지속 ? 심화시켜 한반도의 급변 사태 등 동북아시아 세력균형의 급속한 붕괴를 막기 위한 측면에서 호혜적 동맹관계로 평가받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3만 명에 육박하는 주한미군에 대한 군사비용을 미국이 우리 측에 무리하게 요구하기도 하며 미국이 여러 분야에서 언제나 한국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쳐왔고 한반도의 평화로운 정세 안정을 이유로 미국의 국방예산이 절감되어도 주한미군 감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6) 또한 내부에서는 미국을 `혈맹이자 우방`으로 여기는 세력과 `우리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저해하는 나라`라고 보는 경향이 나누어지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오랜 역사적 관계와 의존도 등을 미루어보아 대부분의 정권에서 수평 ? 동반자적 관계를 표명하는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는 수직관계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참고자료

· 국제정책연구원, <국민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2009 [국제정책연구원]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엮음,
· <독단과 퇴행, 이명박 정부 3년 백서> 2008 [메이데이]
· 김영규, <이명박 정책 비판> 2008 [박종철출판사]
· 김종철, <오바마의 미국, MB의 대한민국> 2009 [시대의창]
· 최강 외 13명, <국제정세 변화와 이명박 정부의 외교 과제> 2009 [외교안보연구원]
· 최성 , <오바마와 김정일 그리고 이명박의 위험한 선택> 2008 [G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