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한국외교정책론]+북핵+문제

소개

외교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제 1차 북핵 위기
1. 사실관계
2. 제1차 북핵 위기와 북한의 대응에 대한 분석
3. 한국 정부의 대응

Ⅲ. 제 2차 북핵 위기
1. 사실 관계
2. 제1차 북핵위기와 제2차 북핵위기의 비교 및 분석

Ⅳ. 6자회담과 그 이후
1. 6자회담의 전개와 북한의 핵실험
2. 북한의 핵무기 의도
3. 그랜드 바겐과 단계적 타결

Ⅴ.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사실 관계

북한은 영변 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한 차례만 재처리해 핵무기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80g 추출했다고 국제 사회에 신고했었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사찰 과정에서 채취한 영변 흙을 분석한 결과, 세 차례에 걸친 재처리로 킬로그램 단위의 플루토늄을 확보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 내에서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강경론이 득세했고, 이를 반영하듯 1993년 3월 초 한미연합사의 팀 스피리트 훈련이 강행되었다. 뒤이어 3월 12일에는 IAEA이사회가 북한에게 특별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북한은 IAEA가 제3자인 미국이 제공한 위성사진에 의거해 사찰을 실시함으로써 당사자 해결원칙을 위반했다 것과, IAEA의 특별사찰 강행을 것을 이유로 들어 이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선언하였으며, 남한 내 핵무기 부재를 확인하기 위해 주한 미군기지 사찰을 요구하였다. 북한은 이것이 "사회주의제도를 견결히 옹호, 고수하기 위한 응당한 자위적 조치이고, 이러한 입장은 미국이 북에 대한 핵위협을 중지하고 IAEA가 독자성과 공정성의 입장으로 돌아설 때까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 김영삼 정부는 같은 날, "범세계적인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및 부속합의서 등 모든 남북합의사항의 신뢰성을 상실시키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 한다"고 밝힘으로써 1994년 6월에 일어난 1차 북핵 위기는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는 1994년 5월,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위기가 일어나자 영변핵시설의 공습을 검토했으며 이를 위해 모의 컴퓨터 실험까지 실시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