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과 상사중재] ADR, 알선, 조정, 상사중재

소개

[ADR과 상사중재] ADR, 알선, 조정, 상사중재

목차

ADR과 상사중재

Ⅰ. ADR

1. ADR의 개념
2. 온라인 ADR

Ⅱ. 알선

Ⅲ. 조정

Ⅳ. 상사중재

1. 상사중재의 의의
2. 중재합의
1) 중재합의(중재계약)의 의의
2) 중재지, 중재기관 및 준거법
3. 표준중재조항
1) 국내 중재조항
2) 국제 중재조항
4. 중재절차
5. 뉴욕협약

본문내용

I. ADR

1. ADR의 개념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재판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말한다. 무역거래를 비롯한 사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제도인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조정, 중재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분쟁을 사법적 절차에 의해 해결할 경우에는 시간, 비용 등이 많이 소요되고 자판과정에서 개인의 비밀이 누설된다. 따라서 매인들 간의 분쟁은 가능한 범정 밖에서 당사자들 간에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특히 기업들 간의 분쟁에서는 기업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법관에 의한 일률적인 판정이 아니라 분쟁의 내용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판정을 함으로써 분쟁의 전문성이 보장된다.

2. 온라인 ADR
온라인 ADR은 분쟁의 신청, 절차진행 등 모든 과정에서 인터넷, EDI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ADR 그 자체로서도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이를 온라인으로 처리함으로써 더욱더 신속히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온라인 ADR은 그 성격상 소규모의 전자상거래분쟁 등에서 이용되었는데 오늘날에는 지적재산권의 분쟁, 명예훼손, 프라이버시분쟁, 국제상사분쟁 등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 의해 시간과 국경을 초월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무역거래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