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의 문제점 및 한계(외국사례중심)

소개

한국행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사례들의 예를 분석, 지방자치제도에 대하여도 내용을 담았습니다.

목차

<목 차>


Ⅰ. 序
Ⅱ. 지방자치의 의의 및 외국사례
1. 지방자치의 의의
2. 외국사례
(1)‘Adopt Highway’
(2) 일본의 사례

Ⅲ. 한국행정의 문제점 및 한계
1. 님비주의
2. 지역이기주의
3. 지방분권 실효의 시급성과 자주재정 확보의 방법

Ⅳ. 문제점의 해결방안

Ⅴ. 結

본문내용

Ⅰ. 序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리적 경계내에서 지역주민들이 단체장, 지방의회의원등 을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지역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통치양식을 말한다. 지방자치는 그동안의 발전과정을 통해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제도가 정착된다 해서 운영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을 운영해 나가는 각 개체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할 때 비로써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 본다. “지방자치 살리기”에는 지방자치의 외국사례와 우리지방자치제의 비교, 우리행정에 문제점에 대해 적고 있다. 그럼 아래에서 지방자치의 개념과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지방자치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 논하여 보도록 하겠다.

Ⅱ. 지방자치의 의의 및 외국사례
1. 지방자치의 의의
지방자치라 하면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있으나 국민들이 지방자치의 의미만큼 참 하지 못하고 ‘정치, 행정’ 이라는 단어의 위압감으로 오히려 멀게 느껴지는 말일 수도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에 관하여 이야기하자면 어려운 학술과 우리 나라의 정치 행태를 말하기 마련인데 이 책은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여러 사례들을 우리 나라와 비교하여 우리 나라의 행정과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서 읽기에 매우 수월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지방자치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박하고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책은 처음은 ‘왜 지방자치인가?’라는 제목으로 출발하여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저자가 델라웨어에서 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다양성을 사례로 드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세계화로 인한 국경 없는 사회의 도래와 정보와 지식이 돈이 되고 권력이 되는 사회, 시민공동생산과 사회자본이라는 소제목으로서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자치를 해야 하는 이유에 우리 정부가 개혁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분권화와 지방화를 시도해야 하며 정보화 사회를 위해서도 세세히 그 지방의 일을 파악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선호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