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장점 및 단점

소개

한미 FTA 장점 및 단점

목차

1.서론

2.한미 FTA의 진행과정

3.한미 FTA의 장.단점

4.한미 FTA의 독소조항

5.결론

본문내용

1.서론
이번 한미 FTA는 단순한 국가간의 무역협정이 아닌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협정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단순히 생각하여 소비자의 입장에서만 봤을 때 수입산 과일, 고기, 와인, 자동차등 여러 물품들의 관세가 철폐되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서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검은 그림자가 존재한다. 소비자의 입장만이 아닌 생산자의 입장도 같이 봤을때 그 파장은 크다고 본다 또한 그 파장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한미 FTA를 왜 정부는 날치기로 통과할만큼 급하게 진행시키는 것인지 그리고 한미 FTA의 검은 그림자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우리나라가 현재 어느 나라와 FTA협정을 맺어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그림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페루, 칠레, 인도, 싱가포르, EU(27개국), EFTA(4개국), ASEAN(10개국) 이렇게 총 4개의 나라과 3개의 연합국과 FTA가 발표 중이며 미국과는 체결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이렇듯 여러나라와 FTA가 발효중이고 협장중인데 왜 유독 사람들은 한미 FTA에 엄청난 반발을 하는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이번 한미 FTA가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2.한미 FTA의 진행과정
한미 FTA는 2006년 6월부터 협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2011년 11월 22일 국회의 날치기 통과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가 달린 협정이 통과되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5년이 넘는 시간동안 어떤 진행과정을 통해서 한미 FTA가 진행되어 왔는지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