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료

소개

영국은 유럽에서도 복지수준이 낮은 나라다. 그러나 무상의료를 가장 먼저 시행했고, 대처 정부 이후에도 여전히 무상의료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가 곧 기본권이라는 영국인들의 인식을 잘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국의 의료제도이다. 영국의 의료제도와 그 함의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한다.

목차

서론 - 문제제기

본론
1. 영국의 의료제도(NHS)란?

2. 대처정부의 신자유주의
1) 대처의등장
2) 대처리즘
3) 대처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적 특징

3. 왜 영국에서 NHS가 계속되었는가?
1) 실용주의
2) 현재 보수당-자민당 연립정부의 NHS 개혁안

결론 - 한국에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국민의료 서비스(NHS) 크게 손상을 입지 않았다. NHS 지출은 총복지지출의 20%로 국민연급에 이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액수였고 복지개혁의 중요한 표적이었다. 대처정부는 NHS 지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몇몇 의료서비스를 유료화함으로써 NHS 지출을 삭감하고자 했다. 또 의료서비스의 민영화를 위해 각종 세금감면 조치를 통해 민간 의료보험 시장을 활성화 하고 NHS 내에 환자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는 사설병상과 사설진료의 이용을 장려함으로써 NHS의 역할을 점차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 정부의 의료비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NHS 지출삭감과 민영 의료보험 확대는 의도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NHS의 실질증대율은 1984년 1.2% 86년 1.2% 88년 1.1%로 미미하나마 증대했던 것이다. 사실 NHS 삭감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NHS는 여론조사에서 항상 1위의 지지를 받는 복지프로그램이었고, 이에 대한 급격한 지출삭감은 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보수당으로서는 하기 힘든 정책이었던 것이다.

참고자료

· [강의교재]
· 강의노트, 사회민주주의, 영국 PPT
· [단행본]
· 이안 버지, 《신유럽정치입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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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 신영전,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건강증진 전략 및 사업개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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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이라는 뫼비우스의 띠>, 한겨레21, 제 842호,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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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은 장수와 행복의 비결>, 한겨레21, 제 846호,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