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사 정리

소개

1948년 7월 17일 건국이래 9차례 헌법이 개정되었다. 개정사와 개정사이의 사건을 정리한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948년 7월 17일 건국
1950년 5월 30일 국회의원선거
1952년 7월 7일(1차개정, 발췌개헌), 통치구조에 관한 21개 조항 개정
1953년 7월 27일 휴전
1954년 5월 20일 의원선거(여당다수→개헌 의결 정족수 2/3 확보)
1954년 11월 29일(2차 개정, 사사오입개헌), 초대 대통령에 3선 허용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이승만의 장기집권을 위한 부정선거)
1960년 4월 19일 민주항쟁
1960년 6월 15일(3차개정, 의원내각제 개헌), 합의에 의한 최초의 개헌, 헌법재판소 설치, 정당조헌 최소규정, 양원제 최초 실시, 기본권 침해규정 명시
1960년 11월 29일(4차개정, 60년 3월 15일 부정선거 관련 군중을 살해한 자를 소급처벌하기 위한 부칙개정), [부정축재특별처리법],[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반민주행위자 공민권],[특별재판소법]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군사혁명위원회 설치)
1961년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정 및 공포
1962년 12월 26일(5차개정, 대통령제, 단원제, 헌재폐재 및 법원에서 위헌법률심사, 헌법개정시 의무적 국민투표 최초 규정, 전문개정 최초 규정, 극단적 정당국가의 형태)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 체결
1969년 8월 7일 여당의 3선 개헌안 날치기 통과
1969년 10월 17일 개헌안 국민투표
1969년 10월 21일(6차 개정, 3선개헌, 대통령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가중<발의, 30인→50인>, <의결, 1/2→2/3>)
1970년 8․15 선언
1971년도 이산가족찾기운동(남북적십자 회담제의)▷민족주의 고조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자주통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및 비상조치, 비상국무회의의 개헌안 추진
1972년 11월 21일 개헌안 국민투표
1972년 12월 27일(7차 개정, 10월 유신헌법), 헌법개정방법의 이원화, 모든 법관의 대통령 임명, 통일주체국민회의 신설, 기본권침해규정(국가안전보장 포함)
1974년 1월, 남북상호 불가침조약
1974년 4월 민청학련 사건
1979년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사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