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is Convention & PCT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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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파리협약의 의의 및 기본원칙
2.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3. 기타 그밖에 내용
4. 파리협약과 특허협력조약 관련 사례

본문내용

1. 파리협약의 의의 및 기본원칙
1) 파리협약의 의의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은 1883년 3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서명된 최초의 지적재산권 협정 중의 하나이다. 이 협정에 따르면 한 나라의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 체계는 다른 나라에 의해 재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협약에 의거하여 마드리드협정, 특허협력조약, 상표등록조약 등이 탄생하게 되었다. 파리협약은 1884년 14개 회원국을 바탕으로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80년 3월 7일에 국회동의를 거쳐 그 해 5월 4일(조약 제707호)부터 발효되었다.
내국인의 평등원칙, 우선권주장 및 특허독립의 원칙을 근간으로 성립한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은 산업재산권의 효력과 관련한 속지주의적 제한을 풀어놓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파리조약은 자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얻기 위한 출원등록과 관련하여 산업재산권을 보호하는 규범의 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여전히 외국에의 출원에서 빚어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해외출원을 위한 절차를 통일하고 간소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출원절차의 효율성을 꾀할 목적으로 1970년 특허협력조약 (PCT)을 채택하여 국제출원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파리협약의 기본원칙
① 내외국인평등의 원칙-제2조(동맹국 국민에 대한 내국민 대우)
내외국인평등의 원칙이란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보호를 청구한 다른 동맹국의 국민에 대하여 각 동맹국의 영역 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더라도 내국민에 과하는 조건 및 절차에 따르는 권리능력을 인정하여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있어서 자국민과 동등한 이익을 부여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를 내국민대우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② 우선권 주장의 원칙- 제4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