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ost 김정일시대의 북한의 변화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본격 김정은 시대의 개막

소개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북한이 그의 3남인 김정은 체제로의 변화하고 있음

목차

[Briefing]

[Summarry]
1. Situation
2. Definition
3. Problem Analysis
4. Outlook


[Previous Knowlegde]
1. 김정은
2. 북한의 조직
3. 김정일 사망 후 북한 4개 파벌
4. 코리아디스카운트(Korea discount)-김정일의 죽음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Situation]
1. 김정일 집권
2. 김정일 사망
3. 3남 김정은 후계자 등극


[Definition]
1. 포스트 김정일 시대, 북한 체제 전망
2. 포스트 김정일 시대, 북한 경제 전망


[Problem Anaysis]
1. 김정일 사망에서 드러난 국내 대북첩보 문제
2. 중국주석의 MB 전화 거부로 인한 외교 문제 대두
3. 북한의 대외도발 가능성


[Outlook]
1.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내용

[Summarry]
1. Situation
1] 북한을 37년동안 통치해온 김정일은 2008년에 뇌졸증으로 쓰러지면서 건강에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는 데, 이 후부터 김정일의 3남인 김정은이 김정일과 동행하며 후계자로 부상했다는 추측이 나옴
2] 김정은이 장남 김정남과, 차남 김정철을 제치고 후계자로 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김정남은 크고작은 사건들 김정일로 부터 신임을 잃었고, 김정철은 유순한 성격과 건강상의 문제로 후계구도에서 멀어진 것으로 추측됨
3] 김정은 2010년 9월 북한 당 중안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자리에오르며 정식 후계자로 인정 받았으며,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천안함과 연평도 폭격을 지시했다는 설도 있음
4]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죽자, 북한 신문은 김정은을 따라 김정일의 유훈을 달성하자며 김정은 체제를 공식화 함

2. Definition
1] 김정은 시대가 도래해 김정은 유일체제로 북한이 안정화 될 것이 가장 유력하지만 그러나 후계자 수업을 10년이상 한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이 아직 정치적으로 기반이 미약하기 때문에 변화할 수도 있을 전망
2] 김정은이 안정적으로 권력을 잡을 때까지는 주위에서 집단적으로 보좌해 줄 것으로 보이나, 권력집중화에 실패할 경우 집단보좌체제가 변질되어 중국처럼 집단지도체제로 갈 가능성도 있음
3] 또한 북한 내 권력투쟁으로 내부 쿠데타가 이어질 가능성이과 북한 주민들이 가담해 폭동이나 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함
4]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돼 북한경제의 대북종속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3. Problem Analysis
1] 대북첩보 수집에 1조에 가까운 예산을 쓰고도 김정일의 사망을 51시간동안 몰랐던 것이나, 정보부처간의 소통 부재가 의심되는 상황이 펼쳐지며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2] 또한 중국 주석이 김정일 사망에 관련한 협력을 논하기 위한 MB의 전화요청을 사흘동안 회피하면서 이명박식 외교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됨
3] 향후 북한의 대외도발 가능성도 한국이 대비해야할 사안임

4. Outlook
1] 김정일 사망으로 인한 한국경제의 쇼크는 단발성으로 끝이난 것처럼 보이며, 골드만 삭스에서는 3가지 이유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 주장함
2] LG경제 연구원은 김정은 후계 체제가 단기적으로는 유지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불안하다며 4가지 북한의 변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