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도자로 김정은의 등장이 북한경제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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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도자로 김정은의 등장이 북한경제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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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의 모든 눈은 동아시아의 최대 이슈인 북한의 3대 세습에 쏠려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이 3대 세습은 1대 김일성으로부터 시작하여 2대 김정일, 그리고 3대 김정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3대 김정은과 2대 김정일의 후계과정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그것은 바로 권력 세습기간인데, 2대 김정일은 1대 김일성 밑에서 20여년에 걸친 수많은 경험을 통해 정치세력을 끌어 들였고 현재까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3대 김정은의 권력 세습기간은 상대적으로 매우 짧으며 마땅한 정치적 세력 기반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인민군 대장’이란 공식 직함을 부여받고 ‘선군정치’로 알려진 북한의 정치체제에 맞게 군부를 장악해 나가고 있으나 독재자로서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일단 북한의 경제체제를 살펴보면 소위 자본주의 또는 자유 시장경제체제인 남한과는 달리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시행한다. 다시 말해 모든 경제활동이 국가계획과 명령에 따라 움직이며 중앙의 관료조직이 국가의 농장과 공장들이 달성하여야하는 생산목표를 지정,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분배나 사용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되면서 중앙정부는 통제력을 잃게 되고 나름의 자본주의 시장인 농민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배급제와 국영상점을 통한 경제 관리체제가 무너지고 암시장의 확대와 부익부빈익빈 등의 사회질서 혼란이 일어났고 아직도 현재진행형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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