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종류와 법제도 및 정책 분석

소개

관세의 종류와 관세법, 관세 정책까지 관세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서 2page
2. 관세의 종류 2-4page
(1)재화의 이동 방향에 따른 분류
1) 수입세
2) 수출세
3) 통과세
(2) 부과목적에 따른 분류
1) 재정관세
2) 보호관세
(3)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
1) 종가세
2) 종량세
3) 혼합세
(4) 국정관세와 협정관세
3. 관세의 목적과 기능(효과) 4-5page
(1) 목적
(2) 관세의 기능(효과)
1) 소비억제효과
2) 수입대체효과
3) 재정수입의 확보
4) 국내산업의 보호
5)국지수지개선효과
4. 관세법 5-6page
1) 행정법적
2) 조세법적
3) 통관법적
4) 형사법적
5) 쟁송절차법적
5. 관세정책 6-7page
(1) 관세 감면 제도
(2) 관세 환급 제도
1) 환급대상이 되는 수출
2) 환급이 대상이 되는 수입
6. 결론 7page
7. 느낀점 7page

본문내용

1) 수입세
수입세라 함은 외국물품이 국내로 수입 될 때, 부과되는 관세로서,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수입물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동종의 국내생산 물품의 가격경쟁력을 간접적으 로 증대 시키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수입물품 과세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수입세를 중요한 경제 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2) 수출세
수출세는 국내 물품이 외국에 수출될 때, 부과되는 관세로서,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 고, 특정물품이 국내에서 유출되지 못하게 하며, 특정물품의 대외유출로 인한 국내시장 물가의 등귀를 억제하기 위하기 위하여 부과된 예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도는 결국 국내 생산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자국 상품의 수출가격을 인상시켜 대외 경쟁력의 약화를 초 래하므로 오늘날에는 특별한 경우(브라질의 커피, 태국의 쌀등이 그 예) 이외에는 거의 모든 국가가 인정하고 있지 않다.

3) 통과세
2)통과세는 재화의 이동방향에 따른 분류라기 보다는 과세기회에 의한 분류라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래서 위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안다. 통과세란 화물이 단순히 자국을 통 과하는 사실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초기를 상실시키므로 1921년 바로셀로나 협정에 의하여 폐지 되었다. 이로 인하여 통과자유의 원칙이 확립 되었으며, GATT에서도 통과 화물에 관하여 관세 및 통과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희철, 이신규 공저. 국제무역의 이해. 도서출판 두남. 2004.
· 손정식. 국제무역론. 문영사. 2004.
· 강흥중, 이기희 공저. 국제통상관계법. 도서출판 두남 2002.
· 이명호. 위너스관세법. 지원미디어. 2006
· 박종수. 관세론(관세법, 환급특례법). 법문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