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연구 레포트 행정절차법 상의 공표제도와 국민건강보험의 명단공표제도 운영사례 분석 - ver. 2013.9

최초 등록일
2013.09.30
최종 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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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절차법 상의 공표제도와 국민건강보험의 명단공표제도 운영사례를 분석한 연구레포트 입니다.
우선 1) 행정절차법 상의 공표제도를 살펴보았고, 그 운영 사례로 2)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비용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공표 제도와 3) 국민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표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013년 9월 최근 자료들을 참고하여 통계, 표, 그림을 활용하여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한글 7페이지 분량입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목차

1. 행정절차법 상의 공표제도

2.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비용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공표 제도
1) 관련근거
2) 공표대상기관
3) 공표사항
4) 공표사항 결정
5) 운영사례 : 거짓청구 25개 기관 명단공표

3. 국민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표 제도
1)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배경
2)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표의 정책목표
3) 제도운영의 선례
4) 운영사례 : 고액·상습체납자 정보공개 제도 운영

본문내용

1. 행정절차법 상의 공표제도
공표(公表), 공포(公布)란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국립국어원에서는 ‘공개 발표’, ‘발표’등 순화어를 쓰도록 다듬었다.
대한민국 법률상 정의는 공공정보 제공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국가기관 등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공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공표에는 대국민 홍보강화, 행정정보 공표, 정보공개 및 사전정보공표제도 등이 있다.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행정 기준 설정, 공표함으로써 행정과정을 투명화하고 민주화한다. 행정의 통일화로 내부기준을 설정하여 행정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한다.
또한 위법사실에 대한 재재[편집]행정기관이 행정권 발동으로서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밟아야 할 기본적인 행정적 절차로, 행정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 청문, 기록열람 및 이유부기 등이 있다.

<중 략>

4) 운영사례 : 고액·상습체납자 정보공개 제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액체납자에게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적사항이 언론에 공표된다고 2013년 3월부터 안내하였다. 고액체납과 관련해서 납부를 거부한다거나 공단에 불만 표출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인회생(신용불량자), 미성년자 등은 명단의 공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6개월의 소명기간이 지난 9월 25일 현재 979명의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공표하면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이 폭주하였다.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정보공개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액·상습체납자 정보공개방 : 공표 8개 항목 - 성명, 사업장명, 나이, 주소, 체납기간,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2011년 1월 출범한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기점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비상설 법령기관인 정보공개위원회(보건복지부, 국세청,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공단직원으로 구성, 12명)가 신설되었다. 동 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 고액 체납자 명단을 2013년 9월 25일 최초로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참고 자료

공표,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거짓청구 25개 기관 2012년 28일 명단공표, 동네의원 16곳·치과의원 3곳·약국 2곳·한의원 5곳, 의협신문, 2012.12.27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
건보료 상습체납자 내달부터 명단공개, 매일경제 2013.8.24.
http://www.law.go.kr/행정규칙/공공정보제공지침/제2조 행정안전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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