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문제] 북한 핵문제의 발전과정과 해결방안

소개

북한 핵문제의 발전과정과 해결방안

목차

Ⅰ. 서설

Ⅱ. 북한 핵문제의 발전과정
1. 북한 핵무기 개발의 배경
2. 북한의 핵문제 대두
3. 북미 핵협상의 전개

Ⅲ. 북한 핵문제의 본질

Ⅳ. 북한 핵문제의 해결방안
1. 참여정부의 입장
2. 평화적 해결책인 일괄타결
3. 일괄타결을 위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

Ⅴ.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본문내용

Ⅱ. 북한 핵문제의 발전과정

1. 북한 핵무기 개발의 배경
북한이 처음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 배경과 원인은 미국이 1951년부터 북한에 대해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늦어도 1958년 1월부터 남한 땅에 핵무기를 배치하기 시작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최근까지 남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핵우산3)을 제공할 것을 다짐해왔으며, 이를 위해 핵무기로 무장된 미군 잠수함이 동해 근처 해역을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반도 지상에서는 핵무기가 철수되었을지라도 한반도 주변 해역에는 여전히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나 북한은 소련이나 중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 북한을 사방에서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양한 핵무기를 다량으로 배치해 놓고 있거나 적어도 미국의 핵우산을 받고 있는 마당에, 북한만 자체 핵무기도 없고 다른 나라의 핵우산을 받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또한 북한은 2003년 6월 9일 조선 중앙 통신 논평을 통해 “우리가 핵 억제력을 갖추고자 하는 것은 그 누구를 위협하고 공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재래식 무기를 축소하며 인적 자원과 자금을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에 돌리려는 데 있다”며 “미국이 조선에 대해 적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자금이 적게 들면서도 그 어떤 첨단 무기나 핵무기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억제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핵무기 개발의 경제성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4)

2. 북한의 핵문제 대두
북한의 핵문제가 국제적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1989년 2월 북한 영변 핵단지 내에서 새로운 시설의 건설에 관한 증거가 미국 첩보위성에 의해 포착되었을 때부터이다. 그러다가 북한의 핵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1992년 1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한 이후 동 협정을 근거로 실시된 사찰 결과 북한이 사전에 동 기구에 신고한 내용간에 불일치가 발생한 데서 비롯된다.

참고자료

· 이삼성, 「한반도 핵문제와 미국외교」, 한길사, 1995
· 한국정치학회?이정복 엮음, 「한국정치학회 북핵 문제의 해법과 전망 - 남?북한 관계와 미?일?중?러」, 중앙 M&B출판, 2003
· 김강녕, “남북한의 핵정책과 핵문제”
· 이재봉,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국의 대북 정책”
· 고유환, “평화번영정책의 구체화 방안”
· http://www.onekorea.or.kr/(자유평화통일민족회의)
· http://www.peace21.net/(평화통일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