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문제] 북한 핵문제의 발전과정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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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2.17
최종 저작일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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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성껏 작성했습니다. 도움 되길 바랍니다. 참고문헌 각주에도 달아 두었습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북한 핵문제의 발전과정
1. 북한 핵무기 개발의 배경
2. 북한의 핵문제 대두
3. 북미 핵협상의 전개

Ⅲ. 북한 핵문제의 본질

Ⅳ. 북한 핵문제의 해결방안
1. 참여정부의 입장
2. 평화적 해결책인 일괄타결
3. 일괄타결을 위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

Ⅴ.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설

1960년대에는 원자력이 세계의 폭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깨끗하고 경제적인 대체에너지라는 인식이 지배했다. 그러나 그런 인식은 1970년대에 들어 쇠퇴했다. 이 점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원자력이 경제성에서 다른 에너지원들에 비하여 유리한 것이 아닐 뿐더러 안전성에도 인류에게 더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의는 1980년대에 일어난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증폭되었다.
원자력이 평화적 에너지원으로서 필요악일 뿐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특히 지구 환경보호 및 인류의 생존이라는 차원에서 원자력 이용의 확산을 경계하는 목소리는 세 가지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원자력의 이용은 평화적 이용의 경우에도 언제든 인류에 치명적인 핵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핵물질을 부산물로 남긴다는 점이다. 둘째는 그러한 핵폐기물이 반드시 핵무기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핵폐기물 자체가 핵무기 못지 않은 인간 생태계를 위협하는 유해한 물질이라는 사실이다. 셋째는 제3세계의 경우 선진국의 원자력상품 수출전략에 의해 원자력 산업은 독과점적인 핵물질 공급체계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핵무기란 핵반응시에 방출되는 에너지를 사람과 물자의 살상 및 파괴에 이용한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핵무기라하면 핵탄두만을 뜻하고 운반체계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핵무기의 효용상 운반수단까지도 포함한다고 보기도 하나 장거리 유도무기를 독립된 장르의 대량상살무기로 보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이러한 핵무기를 둘러싸고 한반도에 나타나고 있는 긴장관계의 핵심에 북한의 핵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북한 핵문제의 발전과정 및 본질과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모색해 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 이삼성, 「한반도 핵문제와 미국외교」, 한길사, 1995
- 한국정치학회 이정복 엮음, 「한국정치학회 북핵 문제의 해법과 전망 - 남북한 관계와 미 일 중 러」, 중앙 M&B출판, 2003
- 김강녕, “남북한의 핵정책과 핵문제”
- 이재봉,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국의 대북 정책”
- 고유환, “평화번영정책의 구체화 방안”
- http://www.onekorea.or.kr/(자유평화통일민족회의)
- http://www.peace21.net/(평화통일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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