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레토 과연 최선인가

소개

파레토 과연 최선인가

목차

Ⅰ. 서론
1. 효율성과 공평성의 상관관계
2. 시장경제와 정부개입 그리고 대공황
3. 효율성의 극대화,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까?

Ⅱ. 에지워스의 상자(Edgeworth’s Box)와 파레토 최적

Ⅲ. 사례
1. 의료보험
2. 자유무역
3.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공정위의 역할
4. 공공재와 시장실패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경제학원론 첫 시간에 경제의 3대 기본과제에 대해 배웠다. 문명의 발달과 기술의 진보 안에서 인류는 무엇을(What?)의 문제와 어떻게(How?)의 문제에 나날이 더욱더 세련된 해답을 내놓았으며 현재도 여전히 그 풀이는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하여(For Whom?)의 문제, 즉 분배의 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다. 과거에도 그랬으며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분배의 문제를 이유로 폭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반면, 어떤 이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도 굶어 죽어가고 있다. 왜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가?

1. 효율성(Efficiency)과 공평성(Equity)의 상충관계

Big-Tradeoff라 불리는 효율성과 공평성의 상충관계는 경제학의 의사결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딜레마(Dillema)이다. 우리는 이미 효율성 극대화를 의미하는 개념인 파레토 최적에 대해 배운 바 있다. 우리는 공평성 극대화의 개념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지 않았으나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공평성의 극대화, 모든 것의 분배가 공평히 이루어지는 사회, 바로 공산주의 사회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공평성 극대화의 개념은 무의미하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던 냉전시대를 거치며,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는 공평성의 개념에 대해 잊은 것일까? 아니면 열심히 일하면 잘 살게 될 거라는 당연한 알고리즘이 우리 머리 깊숙이 박혀 있진 않은가? 소비에트 연합이 몰락한지 20년 남짓, 냉전시대가 끝났음에도 여전히 공평성의 추구는 비효율성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이름으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닐까?

참고자료

· 장하준, 이순희 옮김, 『나쁜 사마리아인들』, 부키,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