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의 최적공급에 관하여

최초 등록일
2016.11.28
최종 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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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 공공재의 최적공급은 가능한가?

Ⅱ. 본론 - 공공재 최적공급에 관한 이론들
1. 피구(A.C.Pigou)의 한계효용이론
1) 내용
2) 한계
2. 린달(E.Lindahl)의 자발적 교환이론
1) 내용
2) 문제점
3. 보웬(H.R.Bowen) 모형
1) 내용
2) 장·단점
4. 사뮤엘슨(P.A.Samuelson)의 일반균형모형
1) 내용
2) 문제점
5. 머스그레이브(R.A.Musgrave) 모형
1) 내용
2) 장·단점
6. 공공선택이론
1) 개념
2) 투표제도
7. 티부(C.tiebout) 모형
1) 개념
2) 티부모형 성립을 위한 조건
3) 티부모형의 평가
4) 티부모형의 시사점과 한계

Ⅲ. 맺음말 - 공공재 최적 공급을 위한 노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 공공재의 최적공급은 가능한가?
공공재(public goods)는 비경합적이고 배제하기가 어려워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재화나 서비스로서 정부(공공부문)의 일반재원으로 공급되는 소비의 대상물을 말한다. 그 예로는 국방, 치안, 교량, 도로, 소방시설, 댐 등이 있다. 공공재는 그 속성상 공공부분이 공급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소비대상물이다. 하지만 공공부문이 공공재를 직접 생산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집단소비가 이루어지는 교량의 경우 직접적인 건설행위는 민간부문에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급의 주체는 공공부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냉장고, 신발, 옷, 의사의 진료, 영화관람 등의 사적재(private goods)와 더불어 공공재에 해당하는 국방서비스, 치안서비스, 사법서비스 등을 필요로 한다. 오늘날 공공재는 과거보다 그 종류와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중요성과 역할도 눈에 띄게 커졌다. 다시 말해, 이제 더 이상 공공재가 없는 일상생활은 상상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느 국가나 사회를 막론하고 공공재의 적정공급은 중대한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공공재의 적정공급에 관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의 정립은 19세기 말 스웨덴의 학자인 빅셀(K.Wicksell)과 린달(E.Lindahl)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이익설적인 입장에서 공공재 공급이론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자발적 교환이론이라고 한다. 자발적 교환이론은 이후 보웬(H.R.Bowen), 사뮤엘슨(P.A.Samuelson), 머스그레이브(R.A.Musgrave) 등에 의해 계승되어 발전하였다. 보웬은 공공재의 적정공급에 관한 부분균형접근을 발전시켰고 사뮤엘슨과 머스그레이브는 공공재 공급에 관한 일반균형접근을 체계화하였다. 이후 공공재 이론은 1950년대부터 공공선택이론과 접목되었다. 여러 이론들을 통해 공공재의 최적공급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손희준·강인재·장노순·최근열,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2011
박해용, 『현대재정학』, 세학사, 2011
최식인, 『재정학개론 -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이해』, 형지사, 2014
유태현, 『재정학』, 상경사, 2014
전상경, 『현대지방재정론』, 박영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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