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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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분석틀

Ⅱ. 이론적 배경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의
2.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Ⅲ. 금융기관의 정규직 전환사례 분석
1. 우리은행 전환사례
2. 국민은행 전환사례
3. 기타 은행 전환사례
4. 주요 은행 전환사례의 평가와 시사점

Ⅳ. 농협의 비정규직 고용과 정규직 전환 분석
1. 비정규직 운용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내용
3.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질적연구 분석

Ⅴ. 정규직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방안
1. 정규직화에 따른 효과
2. 정규직화에 따른 문제점
3. 정규직화에 따른 대책방안

Ⅵ.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본 연구는 1997년 하반기 외환사태 이후 새로이 생겨난 농협중앙회 내의 비정규직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을 비롯한 각종의 처우개선과 2007년 7월 1일 이후 발효된 ‘비정규직보호법’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화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그리고 사례연구 분석을 위해 우리, 국민, 산업은행 등을 비교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실증분석을 위해 구조화된 설문문항을 작성하여 당사자들을 심층면접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규직 전환 후에도 잔재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은행의 대응 사례를 살펴보면 분리직군제, 하위직급 신설, 처우개선을 통한 무기계약직 전환 등 전환 방법이 각각 상이하였다. 농협중앙회와 유사한 금융기관의 정규직화 사례를 살펴보면,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선별적 혹은 무기계약형태의 “정규직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구조화된 설문문항을 작성하여 당사자들을 심층면접하고 분석한 결과 응답자들의 일치된 반응은 임금수준이 너무 낮아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것이었다. 기존의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바라지는 않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대우를 해주었으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농협의 정규직 전환자에게는 정규직화에 의해 정년까지의 고용안정이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였으나, 여전히 차별의 문제는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김동배, “은행의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5
· 김성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수복, “비정규직노동법”, (주)중앙경제, 2008
· 김유선, “2008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2008
· 김한솔,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남성일 외, “한국의 노동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서강대출판부, 2008
· 대한상공회의소, “비정규직보호법 시행관련 실태조사”, 상의보고서, 2008
· 박우성･노용진,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2
· 윤진호 외, “비정규노동자와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2003
· 이순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례 연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이주희, “분리직군제, 무엇이 문제인가?”, 참여연대 정책토론회 발제문, 2007
· 노동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진백서”, 2007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비정규직노동자 실태와 조직화 방안”, (사)한국 비정규노동센터, 2003
· 정 균,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은행의 대응사례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황국성･심시보, “대기업 비정규직 속속 정규직화 이유는”, 매일경제,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