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한반도 실현을 위한 CDM 사업의 남북 협력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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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

Ⅱ.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 2
1. 녹색 한반도 개발의 논의 2
2. 기후변화대응 3
3. CDM 사업 5

Ⅲ. 남북한의 기후변화대응 현황분석 9
1. 북한의 기후변화대응 현황분석 9
2. 남한의 기후변화대응 현황분석 11

Ⅳ. 북한의 CDM 사업 환경분석 13
1. 북한 에너지 부문의 CDM 잠재력 분석 13
2. 북한 CDM 사업 여건분석 16
3. 북한 CDM 사업 추진의 문제점 16

Ⅴ. CDM 사업의 남북 협력방안 19
1. CDM 사업 촉진을 위한 협력방안 19
2. 대북 CDM 사업 추진방안 21

Ⅵ. 결 론 23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23
2.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과제 23

【참고문헌】 25

본문내용

우리 기업들은 현재 세계 여러 지역에서 CDM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북한은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고 교통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2008년에는 CDM 사업의 국가 승인 기구도 설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현재 남북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있어 양국 간의 교류 협력이 어렵지만 향후를 대비해 남북 간의 CDM 사업을 촉진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의 대응과 녹색 한반도 실현을 위한 CDM 사업의 남북이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남북한 교류가 활발하지 않는 상황에서 CDM 사업은 갈등요소와 경제적 비용이 적고 또 전지구적 대의명분도 있어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다. 장기적으로 보자면 북한으로서도 기후변화대응 이슈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지 않은 북한으로서는 CDM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 이미지를 제고시키면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CDM 사업은 지구적 차원의 난제와 한반도의 난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CDM 사업 환경을 분석하였는데 장점으로는 ①인건비, 부지 대금 등 사업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②이해 관계자, 지역사회 주민의 문제 제기가 없고, ③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④대부분의 개도국에서 발생하는 부패, 로비 등의 정도가 낮고, ⑤언어 장벽이 없고, ⑥대북 경제 협력 정책과 동시에 실시하면 다양한 수익 창출이 가능 등이었다. 단점으로는 ①외국인 투자 제도의 불안정성, 불투명성, ②시장의 불투명성 및 수익 여부가 정책 당국과의 협상으로 결정, ③전력, 철도, 통신 등 열악한 인프라, ④자료 및 정보 노출에 대한 폐쇄성 및 설비 공개의 거부감 등이었다.

참고자료

· 권원태 외, “국가 기후변화 적응 전략 수립 방안에 관한 연구, ”Journal of Atmosphere, 15, 4, 2005
· 김상현, “북한의 에너지정책과 남북한 에너지기술협력 가능분야,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6
· 기상연구소 기후연구실, “한반도 기후 100년 변화와 미래 전망”, 2004
· 김재한･엄태일, “기후변화대응 CDM과 DMZ 남북한협력”, 국제문제연구, 제10권 제1호 통권37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0
· 림상돈 외, “주체99(2010)년까지 기후변동전망예측,” 기상과 수문, no.1, 2007
· 박춘백･조인학, “중강지방의 겨울철 기온변화,” 기상과 수문, no.2, 1990
· 송경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기후특징,”기상과 수문, no.1, 2007
· 이유진, “남북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방안 모색”, 경기논총, 제9권 제4호 통권33호, 경기개발연구원, 2007
· 이유진 외, “남북에너지 협력방안 연구 : 재생가능에너지를 중심으로”, 국회사무처 정책연구보고서, 2007
· 이혜정, “녹색 한반도 개발과 남북경협”, 현안리포트, 현대경제연구원, 2009
· 임희정, “녹색 성장 산업 육성의 기본 과제 - 환경자원 효율성 개선 시급하다”,『 한국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2008
· 정우진, “북한 CDM사업 잠재력 분석 및 남북협력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 채여라 외, “ PAGE 모델을 이용한 기후변화의 피해 추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6
· 통계청,『2006년 남북한 사회경제성 비교』, 2006
· 한기주. “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산림 흡수원 CDM 사업의 경제성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한기주･윤여창, “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림 CDM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한국임학회지, 제96권 제3호 통권172호, 한국임학회, 2007
· 한상규, “남북한 에너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허은녕, “재생에너지 대북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최종보고서), 2005
· 홍규덕. “남북환경협력의 중요성과 북한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안.”, 국제관계 연구, 제10권 제1호, 2005
· 홍욱희, 『위기의 환경주의 오류의 환경정책』중 “구색만 번드르르한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서울, 지성사, 2006
· IEA/OECD,『 CO₂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1971~2004)』, Paris, 2006
· IPCC,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 to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m”, 2007
· Ri YoungHo, “Energy Futures and Energy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 Region,”2006, Asian Energy Security Workshop. November 6-November7. 2006. Beijing. China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2008 in Brief. UNFCCC, 2009.
· Westing, Arthur. “A Korean DMZ Park for Peace and Nature.” in Chae-Han Kim (ed.), The Korean DMZ. Seoul: Sowha, 2001.
· World Bank. State and Trends of the Carbon Market 2009.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