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및 선거제도의 분류 및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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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구 획정
선거구란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지리적 단위이다. 선거구는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선거구는 선거의 공정성, 경쟁성, 대표성, 선거인 간의 동질성, 표의 등가성 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 원칙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즉, 행정구역을 기초로 하여 인구비례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획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의 대표자를 뽑느냐에 따라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로 나뉜다.

(1) 선거구 획정 원칙
① 인구대표성 : 인구대표성은 유권자 개인의 평등성과 투표의 등가성을 유지하는 원칙이다. 인구수로 볼 때 각 선거구마다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율의 불균등함을 줄이기 위해 편차의 비율을 한정시켰다. 예를 들면, 인구의 비율이 3:1 이상 넘지 않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4:1로 정하고 있다.

② 지역대표성 : 인구대표성만을 강조하면 인구가 많으면서 면적은 작은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이 소외되기 때문에 지역단위와 행정단위를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한다. 또한 정치 상황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는다. 미국은 주마다 상원의원이 2명씩 있다. 이는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 것이다

③ 법정주의 : 선거구 획정을 법에 의거하여 정하는 것이다.

(2) 선거제도 분류와 장단점
① 소선거구제 : 1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뽑는 선거제도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전국을 한 선거구로 규정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1명의 의원을 단순다수로 뽑는 제도와 절대다수로 뽑는 제도의 2가지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