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보고서_최종

소개

공직사회에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1. 인사행정의 의의
2. 한국의 인사행정과 주요 현안
3. 문제제기

Ⅱ. 본론
1. 낙하산 인사의 정의
2. 각국의 용어
3. 낙하산 인사의 종류
4. 낙하산 인사 관련 법률
5. 낙하산 인사의 장점과 단점
6. 낙하산 인사의 현황
7. 낙하산 인사 사례

Ⅲ. 결론
1. 낙하산 인사행정의 해결방안 - 공기업 위주로
2. 낙하산 인사행정의 현대적 의의 (조원들의 생각)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인사행정의 의의

인사 행정이란 행정기능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정부의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라고 요약
할 수 있다. 모든 조직 내의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를 인사관리로 규정한다면 인사행정 역시 인사관리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러나 인사관리는 민간 기업 조직에만 국한된 개념이라는 점에서 인사행정과 구별된다. 인사관리가 경제적 능률성을 보다 중시한다면, 인사행정은 민주적 운영과 사기진작을 더욱 강조한다. 물론 오늘날에는 정부조직과 민간 기업 조직의 구별 없이 인적자원의 관리에는 능률성과 민주성이 동시에 고려되는 추세이다.

인사행정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실적제(merit system:實績制)와 엽관제(spoils system:獵官制)가 있다. 실적제는 개인의 능력·업무실적·자질·성과 등으로 인사관리의 기초를 삼는 것이고, 엽관제는 관직임명을 전쟁에서의 전리품으로 간주하여 경쟁에서 승리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혈연·학연·지연 등을 기준으로 인사관리를 하는 것이다.

2. 한국의 인사행정과 주요 현안

한국의 경우 정부수립 초기에는 인사권자의 개인적 정실에 의한 인사행정이 지속되다가
이후에는 자유당으로 대표되는 정당정치에 의한 엽관제가 등장하였고, 4월혁명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한 후에도 엽관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제3공화국부터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공무원의 신분보장, 임용기준의 강화 등 인사행정의 실적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30여 년에 걸친 군사정권의 지속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3년 문민정부의 등장과 함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민주적 인사행정은 차츰 그 틀을 잡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인사행정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실정이다. 실천세계에서의 관심부족과 투자부족, 전정부적인 인사행정을 전담할 중앙인사행정기관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점들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정부와 인사행정기능이 마땅한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근래의 행정개혁은 기구개편이나 민원 행정 등에 편중되어 왔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우리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사행정과 인사행정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한국 인사행정학의 현안과 과제 1997 / 한국행정학회
· 한국 행정관리의 과제
·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관한 엽관주의적 해석 / 2008 / 고재학
· [한국인사행정론], 김중양, 서울: 법문사, 2002
· 임두택 외, 공무원 충원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 발전방안. [중앙인사위원회 정책보고서 2003-8], 2003
· 박천오 [특별채용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4.
· [참여정부의 인사개혁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