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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방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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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1.12.17 최종저작일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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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건설계약방식 분석

    목차

    Ⅰ. 서 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Ⅱ. 본론
    제 1절 건설계약방식의 정의
    제 2절 본교 건축물의 품질문제 및 원인 분석
    제 3절 서울시립대의 입찰방식과 시공상의 관리 문제
    제 4절 서울시립대 입찰방식의 대안

    Ⅲ. 결과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서울시립대에 신축된 두 건물은 본과(건축학부)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정보기술관의 경우 폭우로 인해 천장이 무너지고, 법학강의동을 포함해 여러 곳의 균열과 홈, 그리고 설계변경에 따른 구조적 불합리 등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건설계약방식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찾고자 한다.
    하나의 건물을 시공할 때는 단순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선 건물시공에는 시공자와 발주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줄 수 있는 건설계약방식이 존재한다. 이 건설계약 방식은 매우 복잡하며, 이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우리 연구자들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서울시립대에서 사용되는 계약방식, 그 중 품질하락과 가격상승을 야기하는 입찰방식과 감리 그리고 적격심사에 대해 집중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서울 시립대에서 발생하는 건축물의 품질하락현상을 분석하여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본다.
    공공기관인 서울시립대의 경우 건설계약에서 입찰시 제한적 최저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공사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또한 계약 과정을 잘 살펴보면 감리와 적격심사가 품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 본문에서는 기본적 배경이론을 포함하여 본교에서 사용되는 제한적 적격심사에 대해 알아본 후 문제점과 대안방안을 알아본다. 또한 적격심사와 감리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분석을 해보고 그 부분을 해결 할 대안방안을 제시한다. 결론 부분에서는 제시한 대안을 본과의 교수님과 대학원생들을 통해 피드백을 받은 후, 우리가 제시했던 대안의 효용성과 현실성 등을 따져 본 후, 가능하면 수정하여 제시해 본다.
    이런 대안을 통해 이때까지의 건축시공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현재 2020년까지 꾸준히 신축될 건축물들의 품질향상과 비용절감에 그 목표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박준기, 『건설계약관리론』, 일간 건설신문, 2007
    · 신현식 외 6명, 『건축시공학』, 문운당, 2008
    · 한국건설기술정보원,『공공건설공사 입찰 ? 계약실무길라잡이』, 2002
    · 현창택 외 1명, 공공건설공사 발주방식 결정의 개념적 체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구조계, 2003 pp 193-200.
    · 건설기술관리법, 한국 건설관리 협회 http://gamri.or.kr/storehouse/standard_li.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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