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규제논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앱 규제 논란의 배경과 찬성, 반대 의견 및 나의 견해 - SNS 규제, 과연 옳은가?

소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SNS 규제`를 둘러싼 논란의 발단과 찬반의견, 그리고 이에 대한 나의 생각(반대 입장)을 정리한 발표자료(ppt)입니다.
신문 기사와 인터넷 자료, 연구 보고서 등을 참고해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많이 활용해 주세요~

목차

1. SNS 시대의 도래

2. SNS 규제 논란의 발단과 전개

3. SNS 규제 찬성론

4. SNS 규제 반대론

5. SNS 규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6. 참고문헌

본문내용

- SNS를 둘러싼 갈등의 대립
SNS, 규제 불가피
불법∙유해 정보 확산 막아야
괴담의 진원지
피해 크므로 신속한 대처 필요해
이제는 공적 영역에 가까워
SNS, 규제되어선 안 돼
표현의 자유 위축
실효성 없어
지나친 과잉규제
SNS는 사적 의사 소통 수단

- SNS 규제 논란의 전개 과정
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자기 생각을 올린다`는 것의 의미를 묻게 하는 사건들임
아울러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SNS 확산과 함께 다시 한 번 불거진 것으로 볼 수 있음
SNS와 스마트폰이 만나면서 정보의 전파 속도와 파급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짐
잘못된 정보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지만, 이를 의식해서 만든 법적 규제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큼
특히, 총선과 대선 등 대형 정치 일정이 임박했고, 정치적·이념적 세력 간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음

- 위법적인 과잉 규제
SNS 규제는 헌법 상 ‘과잉금지의 원칙’,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3조 제1호 ‘최소규제의 원칙’에 위배돼
현재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차단은 개별 게시물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방심위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가 시정 권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아예 문제 게시글을 올린 계정 자체를 차단하고 있음
이는 문제 게시글 외에 정상적 표현의 자유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임
예를 들어 A씨의 멘션 10,000개 가운데 한 개가 문제된다는 이유로 A씨 계정 전체를 차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한 개의 글 때문에 나머지 9,999개의 합법적인 글이 처벌받는 것과 같음
심지어 A씨의 글을 RT 한 다른 모든 사람들의 계정까지 차단한단 소리와 같음

참고자료

· 한세희, SNS 표현의 자유 뜨거운 감자로, etnews, 2011.12.13
· 표현의 자유 SNS 심의 그 깜찍한 발상의 문제들, jjlog.tistory.com/108
· 이승선, SNS 심의 규제 바람직한가, 교수신문, 2011.12.12
· 서지희, “표현의 자유 인정해야” VS “괴담 유포로 사회불안”, 세계일보, 2011.11.28
· 국민과 국회 뜻 무시하고 SNS 규제하겠다니, 한겨레 사설, 2011.12.1
· 김정완, “방통심의위 SNS 심의하는 전담팀 신설은 시대착오적 발상!”, 보안뉴스, 2011.12.4
· 임기창, 유자넷 "김제동 고발은 사적공간 규제", 연합뉴스, 2011.12.13
· 김원석, 판사의 SNS 사용, 전문가 의견은?, etnews, 2011.12.12
· 정윤희, “SNS, 법률보다 자율규제 우선돼야”, 지디넷 코리아, 2011.12.8
· SNS 심의는 표현자유 억압하는 그릇된 발상, 대전일보, 2011.12.2
· 김수현, 방통심의위, SNS·앱 심의 전담팀 신설 강행… 여론 검열 논란, 국민일보, 2011.12.2
· 오세근, 트위터를 통해 본 SNS서비스 최근 트렌드, 전자정보센터, 2009.9
· 고상민 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온라인 사회적 자본, 한국연구재단, 2010.1
· 김성훈 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정보보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