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의 변천

소개

인사행정의 변천 레포트입니다

목차

1.정실주의
1)정실주의와 엽관주의 차이
2)비판

2.엽관주의
1)의의
2)발달과정
3)발달요인
4)장점
5)단점

3.실적주의
1)원인
2)미국의 실적주의
3)영국의 실적주의
4)개념
5)기준
6)장점
7)단점

4.직업공무원제도
1)개념
2)직업공무원제도와 실적주의
3)장점
4)단점

5.대표관료제
1)의의
2)대표관료제에 대한 의문
3)효용성
4)비판

본문내용

1.정실주의


1)정실주의와 엽관주의 차이

정실주의란 공직에의 임용에 있어 혈연 지연 학연 금력 친분 정당관계 등 다양한 요인을 기준으로 임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실주의와 엽관주의의 관계는 넓은 의미에서는 정실주의 속에 엽관주의를 포함하는 개념이나, 좁은 의미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엽관주의는 공직을 임용함에 있어 정당에 대한 공헌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지만, 정실주의는 당파적 임용은 물론이고 혈연, 지연, 학연, 금력, 친분 등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한다.
둘째, 엽관주의는 정권교체 시 활용하는 제도인데 비해 정실주의는 결원보충과 승진, 전보 시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셋째, 엽관주의 아래에서는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지만 정실주의 하에서는 일단 공직에 임용된 사람은 신분이 보장된다. 따라서 정실주의가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비판

첫째, 무능한 사람들이 공직에 많이 등용됨으로써 행정능률과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되었다.
둘째, 불필요한 공직을 증설함으로써 재정의 낭비를 가져오게 되어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었다.
셋째, 공직임용을 둘러싸고 부정이 개입함으로써 공직사회가 부패하게 되어 정부의 공신력이 떨어지게 되었다.
넷째, 권력의 배경이 있는 사람이 공직에 들어감으로써 공직기강이 문란해지고 국민 간에 위화감이 조성하게 되었다.


2.엽관주의


1)의의

엽관주의는 미국에서 발달한 것으로 엽관주의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선거운동을 한사람에게 정당에 대한 공헌도를 기준으로 공직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엽관주의란 말은 미국 뉴욕 주의 상원의원인 마아시가 1832년 “전리품은 승리자에게 속한다”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전리품이 전쟁의 승리자의 전유물인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관직을 일방적으로 차지할 수 있다는 관념에서 나온 것이다. 이때 기존의 재직자들은 교체임용주의 원칙에 따라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참고자료

· 강성철 외 5인, 「새 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1996
· 박동서, 「인사행정론」, 법문사, 2000
· 유민봉, 「인사행정론」, 박영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