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개혁

소개

예산개혁

목차

Ⅰ 예산개혁의 개관
1. 의의
Ⅱ 품목별 예산제도
1. 의의
2. 장점
3. 단점

Ⅲ 성과예산제도
1. 의의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4가지 구성요소
3. 문제점

Ⅳ 계획예산제도
1. 의의
2. 계획예산제도의 특징과 장점
3. 문제점

Ⅴ 영기준 예산제도
1. 의의
2. 계획예산제도의 특징과 장점
3. 문제점

Ⅴ 상한선 기존 예산제도
1. 의의
2. 상한선 기준예산제도의 장점
3. 문제점

본문내용

예산개혁

Ⅰ 예산개혁의 개관
1. 의의
예산개혁이란 예산운용에 있어서 합리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노력으로 대표적인 예산개혁은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영기준 예산제도가 있다. 정부활동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배분하느냐에 따라 정부활동의 결과는 달라진다.

Ⅱ 품목별 예산제도
1. 의의
품목별 예산제도란 예산의 품목별 분류에 기반해서 예산을 운용해 나가는 예산제도로 정부활동을 위한 투입에 초점을 맞추어 지출의 대상별로 예산을 분류하는 방식

2. 장점
① 각 부처가 사용하는 예산의 세부항목을 기준으로 예산을 분류하여 항목별 상한선을 설정하여 지출을 통제할 수 있음
② 전년도 예산과 올해의 예산을 비교하기가 용이
③ 단순하기 때문에 일반사람들도 정부예산을 쉽게 이해 가능

3. 단점
① 예산의 사용처만 확인될 뿐 예산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는가에 대한 정보 제공이 어려움
② 예산사용자의 재량권이 제약되어 있어 예산운용성과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관리가 어려움
③ 정부조직단위에만 초점을 맞추어 예산을 배분하기 때문에 몇 개의 조직단위가 협력해서 목표를 달성하게 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 목표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총비용을 제대로 계산할 수 없음
④ 단일 연도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배분하므로 사업이 수년에 걸쳐 시행시 예산배분의 어려움 발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