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과 해결방안

소개

비정규직 해결 방안에 관해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비정규직의 발생 배경
2. 비정규직의 문제점
3. 대안

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몇 달 전 현대자동차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형제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형은 현대자동차에 입사한지 꽤 되어 정규직으로서 제법 괜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었다. 형제가 하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동생은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형보다 훨씬 작은 임금에 각종 보험이나 휴가에 대한 혜택을 입지 못하면서 일하고 있었다. 현대자동차라는 대기업, 굴지의 기업에서 일어나는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러니 다른 기업에서 일어나는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는 얼마나 심각할 것 인가? 노동계는 물론이고 학내에서도 심심찮게 들려오는 비정규직이 도대체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 나한테도 들이닥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 주제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려면 비정규직이 무엇인지를 가장 빨리 이해하여야 된다는 생각에 비정규직의 정의를 조사해 보았다.
비정규직이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사용근로자로 보고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임시 노동자와 일용 노동자를 의미한다. 단순하게 이야기할 경우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단순히 근로 계약 ‘기간’의 한시성만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한 개념이므로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형태와 q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비정규직으로 통칭되는 많은 근로형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전체를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게 되면 비정규직 내에도 많은 집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집단의 특성이 동일하다라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의함에 있어서 개념의 폭을 좀 더 넓혀서 정의한다면 다음과 같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정규직을 정의한다면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동일하고,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며,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의 전일제 근로를 하고, 노동의 제공자가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대상이 되는 자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정규직의 근로 특성과 대비된다면 비정규직이라 정의 할 수 있고, 이러한 방식이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의 특성을 반영한 정의라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비정규직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고자료

· 경향신문
· 네이버 blog
· 다음 blog
· 비정규직의 문제점(논문) [저자 : 이수동]
· 노동경제학의 이해 [저자 : 김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