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경제정의 레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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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경제민주화의 개념

Ⅱ.한국에서의 경제민주화의 내용과 과제
1. 경제민주화의 내용
2. 경제민주화의 과제

Ⅲ. 경제적민주화의 추진방향

Ⅳ. 결론

본문내용

Ⅰ.경제민주화의 개념
경제민주화를 여기서는 일단 경제의 민주적 관리화 내지 운용화라 볼 수 있다. 그러면 민주적 혹은 민주주의적이란 말이 다의적이고 논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민주적이라는 말도 자연히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는 그것을 비전제적,비소수지배적,비군사독재적, 비독점적, 비명령적으로 정의한다. 편집부 저,(2004), 「경제민주화의 길」, 한국학술정보,31.

<중 략>

2. 경제민주화의 과제
1) 민주적인 노조·농민조직·소비자조직의 결성 촉진
이는 이미 조직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것을 민주적인 것으로 개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노동자, 농민, 소비자의 조직이 민주적이 ㄹ때 비로소 그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나아가서 견제세력 또는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노조, 농민조직, 소비자 조직이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노사의 관계, 농민과 정부의 관계,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 등이 안정적인 것으로 될 수 있다.

2) 실질적인 기업공개 ·주식분산
여기서 ‘실질적’이란 단순히 공개 및 분산의 양적 또는 형식적인 요건의 충족뿐만 아니라 질적 또는 실제 내용으로 보아도 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할 때 비로소 창업자 단독으로 또는 가족집단적으로 행해지는 기업의 사적 지배가 진정으로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진정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 또는 분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나아가서 기업의 민주적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감시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3) 독과점 및 경제력집중의 규제 강화
올바른 시장경제는 독과점과 경제력 집중의 규제를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한 각국은 공공규제기구를 두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현재 경제기획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기구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육성과 강화, 소득재분배에 의한 조정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진철환,(2002), 「경제민주화와 위기의 대응철학」, 지식산업사, 37-43.
· 편집부 저,(2004), 「경제민주화의 길」, 한국학술정보, 3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