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

소개

2011학년도 방통대 인권법 온라인 과제물입니다. 이걸로 만점 받았습니다.

목차

- 목차 -
Ⅰ. 서론
Ⅱ. 아동의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
1. 아동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의 발전 역사
2. 유엔 아동권리협약
3.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관련 국내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생산 물량이 달리면 아이들은 모두 야근을 해야 한다.
이 불쌍한 아이들이 졸음 때문에 일손을 멈추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 애들을 불러 깨운다. 물론 매도 때린다."
<‘19세기 공장법’, 인권의 풍경 中>

일반적으로 아동은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을 의미한다. 흔히 학생은 교육의 대상으로서 교육시설의 장, 교사 또는 부모의 지시와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대상으로 취급되곤 한다. 따라서 학생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우받지 못하고, 교육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아동을 보호 및 양육과 훈육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반면에 인권의 주체로서의 아동을 바라보면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필요한 것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해 아동은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면 국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이러한 아동의 인권의 관점 본, 즉 아동의 권리를 수립한 세계 최대의(193개국 당사국) 국제인권 조약이다. 이에 인권을 가진 한 인격체로서의 아동의 인권에 대한 주요 국제 기준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그리고 이를 국내법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곽노현 외(2011). 인권법 pp. 167～18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이준일(2008).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pp. 302～321. 홍문사.
· 이상돈(2005). 인권법. 세창출판사.
· 조효제(2008). 인권의 풍경 pp. 231～233, 295～298 . 교양인.
· 베르나르 베르베르 외(2008). 세상의 아이야, 너희가 희망이야. 푸른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