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이중과세 조정제도

목차

불공평한 세부담
1) 근로자간 세부담형평성 제고를 위한 표준임금설정과 비과세 항목의 조정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의 세부담 불공평성
낮은 과세자 비율과 실효세부담율
소득세제 발전의 기본방향
소득공제제도의 개선
가. 기본방향
나. 사업소득세 과표양성화 후의 장기적 개편방안
I.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와 조정방법의 개요
1. 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이중과세의 발생원인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방법의 개요
II.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의 이중과세조정
1.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이중과세조정
2.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이중과세조정
III.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의 이중과세조정
1.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이중과세조정
2. 특별부가세에 관련 외국납부세액의 이중과세조정
IV.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된 국제적 이중과세조정
1. 무제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2. 과세유형의 차이에 의한 이중과세
경마산업에 대한 중복과세의 개선
제 1 절 경마관련 조세체계의 개요 및 문제점

본문내용

1) 근로자간 세부담형평성 제고를 위한 표준임금설정과 비과세 항목의 조정
기업규모별로 업종별로 과세대상 임금항목이 상이함으로써 근로소득세의 부담에 있어서의 불공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과 세법상의 급여개념이 상이하고 세법상 급여에 포함시키는 임금항목이 기업간에 상이하다.
비과세 대상 급여는 식비, 교원연구비, 생산직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직무수당등이 있다. (연월차수당은 1996년부터 비과세에서 제외 되었음.) 따라서 우선 각종 비과세되는 근로소득부분을 기업규모별로 그리고 업종별로 통일하기 위해 과세대상 임금기준을 단일화하는 표준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현행 비과세 대상 임금항목을 재검토하여 원칙적으로 비과세항목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의 세부담 불공평성
우리는 흔히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하는데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과다하다는 것은 사업소득자의 과표 양성화가 미진하기 때문이다. 사업소득자의 탈루세원의 발굴이 미진하다는 점은 근로자의 소외감을 증진시킴으로써 그동안 근로소득자 세부담 감소의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