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현대 법학 발달사(국제법)

소개

세계속의 한국, 한국 근현대 법학 발달사, 국제법

목차

<제1장> 한국국제법학 발흥의 시대적 배경
Ⅰ. 국토분단
Ⅱ. 남북한 정부수립
Ⅲ. 한국전쟁과 휴전협정
Ⅳ. 월남전 참전
Ⅴ. 한일국교 정상화
Ⅵ. 다원화된 국제관계

<제2장> 남북관계와 국제법학의 발전
Ⅰ. 일본으로부터의 분리독립
Ⅱ. 남북 정부의 수립
Ⅲ. 한국전쟁
Ⅳ. 휴전협정
<제3장> 한일관계와 국제법학의 발전
Ⅰ. 한일 국교정상화
Ⅱ. 평화선과 한일 어업협정
Ⅲ. 청구권협정과 과거사 피해문제
Ⅳ.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Ⅴ. 독도 및 해양경계문제

<제4장> 다원화된 국제관계와 국제법학의 발전
Ⅰ. 남북한 유엔동시가입과 국제법의 발전
Ⅱ. 국제환경법과 국제법의 발전
Ⅲ. 국제해양법과 국제법의 발전
Ⅳ. 국제경제?통상법과 국제법의 발전

본문내용

<제1장> 시대적 배경

한국국제법학 발전의 역사는 거센 국제적 격동 속에서 이어진 한국현대사와 그 맥락을 같이 해 온 것으로, 그 국제법 발전과정의 시대적 구분은 사세의 피동적 수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본적 원칙적 대응에 분망했던 냉전시대(1945~1979)와, 임기적인 시책의 필요에서 능동적 선분이 대세를 이루는 다원화시대(1980~2000)의 전후 양기로 대별해 볼 수 있다.


? 한국국제법학 발흥의 도화선이 된 제문제
Ⅰ. 국토분단
조국광복의 기쁨으로 들뜬 지 불과 18일 만인 1945년 9월 2일 맥아더 사령부는 38선을 경계로 해서 미 소 양군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다고 전격 발표하였다.
당초 일본군의 무장해제라는 단순한 군사적 편의를 위한 것으로 알려진 이 ?38선안?은 곧바로 이어진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된 신탁통치의 찬반문제로 인한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에서부터 비롯되는 정치적 형세의 변천으로 해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분단선이 되어버려 한국민족의 비극을 초래하는 시발점이 되었고, 또 국제적으로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첨예한 대치선으로 긴장의 초점이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