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 법제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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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제사의 의의
1 .법제사의 정의
2 .형사법에서의 영향
3 .환경법 부분에서의 영향
4 .세법의 영향
5.증권거래법상 특히 시세조종에관한 미국법과 국내법에대한 고찰

본문내용

2 . 형사법에서의 영향
특별검사제에서 미국의 특검제와 한국의 특검제의 관계

(1)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수사와 기소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변호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 현재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검사가 기소해야 할 사람을 기소하지 않았을 때 이를 통제하는 한국의 재정신청제도(裁定申請制度)나 일본의 검찰심사회와도 다른 것이다. 기원은 1868년부터 8년간 대통령으로 재임한 U.S.그랜트가 대통령 개인비서의 탈세혐의를 수사하기 위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한 것이 그 시작이다.
1920년에는 대통령 W.하딩이 내무부 관리들이 연방정부 소유의 와이오밍주의 유전 개발권을 민간업자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스캔들을 수사하기 위하여 특별검사가 임명되었다. 검사가 국가공무원인 한국과는 달리 미국의 경우 행정부가 고용하는 변호사가 검사라는 관념이 강했기 때문에 특별검사제가 법적 뒷받침 없이 자연스럽게 운용될 수 있었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72년 닉슨 행정부의 워터게이트사건부터다.

(2) 미국의 경우에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제가 필요했던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검사의 자의적 권한행사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검찰의 능력과 조직력이 정치권의 정권유지와 기반확충 도구로 이용됨에 따라 '정치적 범죄사건' 혹은 '권력형 비리사건'에 중립성과 독립성을 상실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