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변동

소개

물권의 변동

목차

Ⅰ.물권변동의 의의
Ⅱ.공시제도
Ⅲ.부동산물권의 변동
Ⅳ.동산물권의 변동

본문내용

Ⅰ.물권변동의 의의
1. 의의
물권의 변동이란 권리주체에게 물권이 발생되거나 소멸되는 경우 또는 보유하고 있는 물권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권리주체의 물권이 득실변경되는 원인은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규정에 의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1)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변동
사적자치를 기본으로 하는 민법에 있어서 물권변동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물권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특히 물권행위라고 한다.
<예> 매매, 저당권, 전세권 등
2)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물권변동이 발생되는 경우로써‘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이라고도 한다.
<예> 상속, 경매, 판결,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등
2.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1)독자성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이론상 별개의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물권행위는 그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물권행위는 원칙적으로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와는 현실적으로 별개의 행위로서 행하여져야만 하는가의 문제가 바로 물권행위의 독자성의 문제이다.
2)무인성
물권행위의 무인성문제는 물권행위의 원인이 된 채권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 그 이행으로서 행하여진 물권행위도 그 영향을 받는가 여부의 문제이다.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과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받는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견해의 대부분은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다.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는 다수설은 등기에 공신력을 주지않고 있는 데서 오는 현행법의 결함을 시정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자는 점에 의의를 두고있다. 그러나 소수설과 판례는 무인성을 부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